[사설] 코로나로 재정 둑 일시 허물어도 미래 세대 넘겨선 안 된다

총선 압승으로 국회 단독 운영 의석을 확보한 민주당과 정권 실세들이 "국가채무비율이 40%를 넘어 60%에 이르는 것도 연연해선 안 된다"는 말을 쏟아내고 있다. "유럽에서 재정 운용에 제일 깐깐한 독일도 코로나 사태 극복을 위해 법정 채무 한도를 풀었다"는 주장도 제기한다.코로나 사태에 따른 기업 줄도산과 가계 파산, 실업 대란을 막기 위해 정부가 일시적으로 재정을 푸는 건 불가피하다. 하지만 정부 재정은 국민 세금으로 조달되며, 수입을 초과한 정부 지출은 당대든 미래 세대든 납세자들이 세금으로 메워야 한다. 그래서 국가재정법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