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Май
2020

[이병태의 경제 돌직구] '좀비 경제' 만든 일본의 30년 패착, 그걸 따라하겠다는 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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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이러스가 경제를 크게 흔드는 와중에 집권당이 총선에서 대승을 거두었다. 소주성 정책 실패 책임은 유실되었으며 정권 뜻대로 무엇이든 할 수 있는 정치 지형이 만들어졌다. 전 국민 재난구호금은 돌이킬 수 없는 선례가 되었고, 이익공유제, 토지공개념, 기본소득, 전 국민 실업보험, 재벌이 돈을 내는 복지국가론까지 좌파적 경제구조로 줄달음칠 기세다. '노동자가 주류인 사회' 완성을 위해 경제구조를 근본부터 바꾸려 시도할 가능성이 커진 것이다.'한국판 뉴딜'이 지닌 함정지금까지도 문재인 정부의 경제정책은 자유시장경제 관점에서는 사회주의 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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