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사위장 안되면 법안 심사권 폐지… 거대 여당의 '장애물 제거 작전'

더불어민주당은 26일 21대 국회 원(院) 구성 협상을 시작하면서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 자리를 야당에 내주지 않겠다"고 했다. 법사위원장은 17대 국회 이후 정부·여당 견제를 위해 제1 야당에서 맡는 게 관례화됐다. 하지만 여당이 177석의 압도적 의석을 확보한 이번 국회에서는 법사위원장을 야당에 양보하지 않겠다는 것이다. 여야 원내대표는 이날 첫 회동에서 아무런 진전을 이루지 못했다. 민주당 김태년 원내대표가 "정해진 날짜에 정해진 회의를 시작하고 코로나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결정 속도를 빨리하는 게 매우 중요하다"고 하자, 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