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최저임금·법인세 인하' 인기 없는 정책 제안하는 독일 여당

독일 여당인 기민·기사당 연합이 코로나 이후 경제 회복을 촉진하기 위해 최저임금 동결·인하, 법인세 인하를 골자로 한 정책 제안서를 마련했다. '독일 성장을 위한 프로그램'이란 이름의 제안은 소득세·법인세에 추가 부가하는 통일연대세 폐지, 일일 최대 근로시간 제한 폐지 등도 담고 있다. 기업의 위기 탈출을 돕기 위해 인건비·세금 부담을 덜어주고 근로시간을 자유롭게 조정할 수 있게 하자는 것이다. 행정부가 이 제안을 채택하느냐와는 별개로 여당이 최저임금 인하 같은 인기 없는 정책을 제안하는 정치 문화는 독일이 왜 모범적인 선진국인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