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北에 전단 보내거나 확성기 틀면 징역 3년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이 접경 지역에서 대북 전단을 살포하거나 북한을 향해 확성기, 전광판을 사용해 심각한 위험을 발생시킬 경우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는 내용의 남북관계발전법 개정을 추진 중인 것으로 5일 확인됐다.통일부가 미래통합당 지성호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정부는 최근 민주당 소속 송영길 국회 외교통일위원장이 지난 6월 발의한 남북관계발전법 개정안의 내용을 전부 수용하겠다는 입장을 국회에 밝혔다. 이 법안에는 북측을 향한 확성기 방송, 대북 전광판 게시, 전단 살포 행위 등을 '남북합의서 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