층간소음, 범죄로 이어지기 전 올바른 대처법 5

감정적으로 반응하지 말고, 기록과 증거 확보부터.

층간소음을 경험했을 때 신고에 앞서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냉정하고 체계적인 초기 대응이다. 감정적으로 대응하기보다는 기록 중심의 준비가 중요하다. 언제, 어떤 상황에서 소음이 발생했는지를 날짜와 시간 단위로 정리하거나, 소음이 발생하는 순간을 녹음하는 방식이 좋다. 좀 더 구체적인 증거를 확보하고자 한다면 스마트폰 데시벨 측정 앱을 활용하고 화면을 녹화하면 보다 객관적인 자료가 될 수 있다.

직접적인 대응은 층간소음을 빠르게 해결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으나, 항의보다는 요청의 형식이 효과적이다. 이때는 감정을 드러내기보다는 상황을 공유하고 양해를 구하는 말투가 중요하다. 방문은 주말 낮 시간대나 평일 비소음 시간대에 하는 것을 추천하며, 부재 시에는 메모나 쪽지를 남겨 전달하는 것도 방법이다. 단, ‘경고합니다’, ‘신고하겠습니다’와 같은 자극적인 문구는 분쟁을 심화시킬 수 있으므로 피하는 것이 좋다.

법적 절차에 앞서 가장 평화로운 중재 방법은 관리사무소를 통한 자율 조정이다. 아파트나 공동주택 내 생활 민원을 중립적으로 조정하는 관리사무소나 입주자 대표회의에 층간소음 문제를 제기하면 된다. 단지에 따라 자율조정위원회를 구성해 이웃 간 분쟁을 조정하기도 한다. 이때는 앞서 준비한 소음일지, 녹음·녹화 자료, 데시벨 측정 결과, 그리고 직접 대화 시도 여부와 피해 상황 요약 등을 함께 제출하면 좋다.

비공식 조치로 해결되지 않는다면, 정부 기관을 통해 중재를 신청하자. 객관적인 소음 측정과 분쟁 중재, 경우에 따라 손해배상 결정까지 가능하다. 대표적인 기관은 환경부 산하의 상담 및 측정 기관인 ‘이웃사이센터’, 그리고 ‘환경분쟁조정위원회’다. 이들 기관에 신청하려면 관리사무소 등 자체 조정 실패 경험이 필요하며 층간소음 발생 위치, 시간대, 피해 상황을 구체적으로 진술해야 한다. 법적 구속력이 있으나, 증거자료가 미비할 경우 기각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음이 지속되고 피해가 크다면 최종적으로 법적 조치를 취할 수밖에 없다. 민사소송을 통해 정신적·경제적 피해를 근거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반복적이고 지속적인 소음 발생, 법적 소음 기준 초과, 피해 사실 증빙 가능, 자율조정 및 중재 시도 이력 등이 있으면 소송 제기가 가능하다. 또한 악의적인 층간소음은 업무방해죄, 모욕죄 등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