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北 인권 예산 대폭 삭감, 부끄러운 일이다

정부가 내년도 470조원에 달하는 수퍼 예산을 편성하면서도 북한 인권 관련 예산을 대폭 삭감했다. 북한인권재단 운영 예산은 108억원에서 8억원이 됐다. '북한 인권'이 들어간 통일부 사업 예산이 138억원에서 25억원으로 줄었다. 정부는 국가인권위원회의 북한 인권 담당 조직을 축소했고, 외교부의 북한인권국제협력 대사도 임명하지 않고 있다. 북한 인권 운동을 하는 변호사 모임 대표는 "북 인권 단체들이 계좌 압수 수색을 당하는 등 정부의 압력을 받고 있다"고 했다. 실제 일부 단체는 과거 정부가 지원한 사업비 용처 등을 수사받았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