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주 52시간 실시 '지킬 수 없는 법' 또 하나 늘었다

주 52시간 근무제가 법 개정도 없이 실시에 들어갔다. 이제부터 주 52시간제를 위반하면 사업주는 '2년 이하 징역형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해지게 된다. 현장에선 벌써부터 법 위반 사례가 쏟아질 조짐을 보이고 있다. 계도 기간 중이던 작년 하반기 3개월 동안에만 고용부 접수 위반 신고가 60여 건에 달했다. 어느 제약업체는 직원 고발로 고용부로부터 근로 감독을 받기도 했다. 민노총과 강성 노조의 영향력이 급속히 확산되는 상황에서 주 52시간을 둘러싼 갈등과 내부 고발이 봇물 터지듯 쏟아질 가능성이 크다. 실제 건설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