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이미선 임명, 헌재는 이제 '헌법' 아닌 '정권' 수호 기관

문재인 대통령이 결국 '35억 주식 투자' 의혹의 이미선 후보자와 우리법연구회 회장 출신 문형배 후보자를 헌법재판관으로 강행 임명했다. 현 정권에서 인사청문보고서 채택 없이 임명된 헌법재판관은 4명으로 늘어났다. 역대 정권에서 30여 차례 헌재소장·재판관 인사청문회가 있었지만 청문보고서 채택 없이 대통령이 강행 임명한 경우는 단 한 차례도 없었다. 그런데 이 정권에선 재판관을 뽑을 때마다 각종 논란이 끊이지 않더니 재판관 절반 가까이가 청문보고서 채택 없이 임명됐다. 재판관 인선을 정권과 코드가 맞는 자기편 위주로 하다 보니 벌어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