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의 시각] 애초 잘못된 표본이 문제

"그냥 정부가 전국 모든 부동산 공시가격을 매기고 싶다고 솔직히 말하는 게 낫겠다."국토교통부가 지난 17일 강남·용산·마포·성동구 등 서울 8개 구청에서 산정한 단독·다가구주택 공시가격 중 0.5% 정도가 잘못됐다고 발표한 후 감정평가 전문가들 사이에서 나온 말이다. 지자체 업무에 정부가 너무 깊게 개입한다는 것이다. 한 대학교수는 '연방제에 버금가는 강력한 지방분권 국가를 만들겠다'고 공언한 문재인 정부가 스스로 지방분권을 뒤집으려 한다"고 말했다.부동산 공시가격은 세금, 건강보험료, 각종 부담금 등을 정하는 기준으로 쓰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