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선거제도 강제 변경은 선거 불인정과 민주 위기 부른다

한국당을 뺀 4당이 선거법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신설법의 패스트 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을 30일 새벽 강행했다. 한국당 의총장에서는 "더 이상 20대 국회는 없다" "의원직을 총사퇴하자"는 등의 말들이 나왔다. 다른 일은 몰라도 이 문제만큼은 한국당의 반발을 이해하지 않을 수 없다. 선거 규칙을 선거에 참가하는 주요 정당의 동의 없이 강제로 바꾼다는 것은 민주 국가에선 상상할 수 없는 일이다. 그런 폭거가 후진 독재국가도 아닌 지금 우리 사회에서 일어나고 있다.4당이 추진하는 선거제도는 최근 정당 지지율로 계산해보면 민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