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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Новости за 06.08.2020

대형병원 전공의 오늘 집단 파업

Chosun Ilbo 

전국 인턴·레지던트(전공의)들의 7일 집단 휴진(파업) 예고에 보건 당국이 "응급실 진료는 꼭 필요한 분들이 먼저 갈 수 있도록 국민의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했다.김헌주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관은 6일 "전공의 대체 인력을 확보해서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할 것"이라며 "병원 진료에 차질이 없을 것으로 보고 있지만 일부 공백 때문에 대기 시간이 길어질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대학 병원들은 전임교원·펠로 등을 통해 대체 인력 확보가 가능해 큰 차질이 없을 것"이라면서도 "응급실은 중증 환자부터 봐야 한다"고 ...

직원 7500명 고용부 "실업부조 공무원 1700명 늘려달라"

Chosun Ilbo 

고용노동부가 내년 1월 도입 예정인 '실업부조〈키워드〉'를 위해 공무원을 1700여명 늘려달라고 행정안전부에 요구한 것으로 6일 확인됐다. 고용부 전체 공무원 정원(7500여명)의 22%에 달하는 규모다. 내년부터 세금으로 실직자에게 현금을 지원해주는 실업부조 제도가 시행되는데, 이 업무를 담당할 인원이 필요하다는 이유다.6일 관계 부처에 따르면 고용부는 지난달 말 행정안전부에 이런 내용이 담긴 공문을 보냈다. 실업부조 담당자들은 고용부 산하인 전국의 고용복지플러스센터(고용센터)에 소속돼 일하게 된다. 고용센터는 현재 실업급여 심사...

친여 태양광 사업가 허인회씨 영장 청구

Chosun Ilbo 

친여(親與) 운동권 출신 태양광 사업가 허인회(56)씨에 대해 정치권 인맥을 활용해 특정 도청 탐지 업체의 국가기관 납품을 돕고 수억원대 금품을 받은 혐의로 6일 구속영장이 청구됐다.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은 7일 서울북부지법에서 열릴 예정이다.서울북부지검 형사5부(부장 서인선)는 변호사법위반 혐의로 허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이날 밝혔다. 허씨는 정치권 인맥을 활용해 특정 도청 탐지 업체가 정부 부처와 지방자치단체 등에 제품을 납품하는 것을 돕고 해당 업체로부터 수억원대 금품을 수수료 명목으로 받은 혐의다. 검찰은 허씨가 2...

이름·군번 잘못 기재돼 65년 늦게 받은 무공훈장… 2심서 "국가 잘못 아니다"

Chosun Ilbo 

서울중앙지법 민사항소부가 군의 관리 부실로 65년 만에 무공훈장을 받은 유족에게 국가의 책임을 인정한 1심 판결을 깨고 유족 패소 판결을 내렸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항소10-3부(주심 김유성)는 6·25 참전 유공자 이모씨의 자녀 7명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유족 승소로 판단한 1심을 뒤집고 국가 승소 판결했다고 6일 밝혔다.1950년 9월 육군에 입대한 이모씨는 1953년 6월 무성화랑무공훈장을 받은 뒤 1954년 의가사 전역했다. 당시는 전시여서 사단장급 지휘관이 훈장 약식증서를 주는 것으로 훈장 수여를 대신했다. 국방부와 ...

남이섬도 자라섬도 잠겼다

Chosun Ilbo 

6일째 이어지고 있는 중부 지역 집중호우와 3년 만의 소양강댐 방류 등의 영향으로 북한강 일대 관광지가 물에 잠겼다. 남이섬은 6일 북한강 수위가 상승하면서 일부 시설이 침수돼 운영을 중단했다. 캠핑장, 산책로 등을 갖추고 있고 매년 가을 야외무대에서 국제 재즈 페스티벌이 열리는 인근 자라섬도 4년 만에 다시 물에 잠겼다.남이섬에 따르면 이날 선착장 시설 등이 침수되자 관광객의 안전을 위해 선박 운항을 전면 중단했다. 5일부터 소양강댐이 방류를 시작하고, 집중호우로 강물이 불어나 수위가 급격히 상승했기 때문이다. 2000년 주식회사...

[사설] "방송위원장이 윤석열·한동훈 공격", 드러나는 정권·방송 공작

Chosun Ilbo 

권경애 변호사가 MBC의 '검·언 유착' 첫 보도 당일인 3월 31일 밤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과 장시간 통화를 했다며 구체적인 내용을 공개했다. 당시 한 위원장은 "윤석열이랑 한동훈은 꼭 쫓아내야 한다"고 했고, 권 변호사가 "임기가 보장된 총장을 어떻게 쫓아내느냐"고 하자 재차 "윤석열은 나쁜 놈이고 한동훈은 진짜 아주 나쁜 놈이다. 쫓아내야 돼"라고 했다는 것이다. 이에 권 변호사가 다시 "한동훈은 지방으로 쫓아내지 않았느냐"고 하자, 한 위원장은 "아예 쫓아내야 한다"고 했다는 것이다.말문이 막힌다. 방통위원장은 방송에 대한 ...

전국 17개 댐서 초당 1만61t 쏟아내… 1시간에 실내농구장 958개 채울 양

Chosun Ilbo 

6일 오전 전국적으로 비가 확대되자 전국의 댐들이 수위 조절에 나섰다. 한국수자원공사에 따르면 이날 공사가 관리하는 전국의 35개 댐 중 17개가 수문을 열었다. 이 댐들은 6일 하루 동안 초당 1만61t의 물을 쏟아냈다. 1시간 만에 국제 규격 실내 농구장 958개를 채울 정도의 물이 방류된 것이다.한강홍수통제소는 이날 오전 11시 서울 한강대교 지점에 홍수주의보를 발령했다. 한강 본류에 홍수주의보가 내려진 것은 2011년 이후 9년 만이다. 한강대교 지점은 한강 본류의 수위를 파악해 홍수특보를 내리는데, 수위가 8.5m에 근접하...

[사설] 매일 국민 화나게 하려고 작정한 사람들

Chosun Ilbo 

서울 강남 아파트 두 채를 보유한 김조원 청와대 민정수석이 한 채를 처분한다고 하면서 시세보다 최소 2억원 이상 비싼 가격에 내놨다고 한다. 김 수석은 '1주택 외에는 모두 팔라'는 청와대의 거듭된 지침에도 꿈쩍하지 않아 '민정수석 자리 내놓고 집 두 채 지키려 한다'는 의혹까지 받았다. 그러다 지난달 말 뒤늦게 한 채 처분 의사를 밝혔지만 같은 조건의 다른 매물 최고 실거래가가 19억9000만원이고 최근 거래 가격은 17억8000만원인데 김 수석은 22억원에 내놨다는 것이다. 진짜 팔 생각이 있다면 이렇게 높은 가격을 부르지 않는...



[사설] 세금으로 원금·수익 보장 뉴딜펀드, 법·원칙 다 팽개쳤다

Chosun Ilbo 

정부와 민주당이 '국채 금리 이상의 수익률'과 '원금 보장'을 내걸고 개인·기관 투자자 등을 상대로 16조원 규모의 '뉴딜펀드' 판매에 착수했다. 이해찬 대표 등 민주당 지도부까지 나서 투자 운용사와 증권사 임원 등을 모아놓고 투자 독려에 나섰다. '한국형 뉴딜'의 소요 재원 160조원 중 10%를 뉴딜펀드로 조달하겠다고 한다.이 펀드가 실제 판매되면 폭발적 인기를 끌 것이 확실하다. 정부가 원금은 물론 연 1% 안팎인 국채금리보다 높은 수익률을 보장해주기 때문이다. 정부 일각에선 '연 3% 수익률 보장' 얘기도 나오고 있다. '한...

[최보식 칼럼] 또 한 명의 언론인이 소리 소문 없이 구속돼 있다

Chosun Ilbo 

조국 전 장관이 언론인 우종창씨에 대해 1억원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하며 "승소할 경우 판결금 중 일부는 시민운동 단체에 기부할 예정"이라고 했다. 이 뉴스를 처음 접했을 때 트로트송 제목이 떠올랐다. 왜 우종창씨가 거기서 나오나?우씨는 월간조선 등에서 20년 넘게 근무했고 현 정권에서 박근혜 탄핵 부당성을 지적하는 유튜브 방송을 해오던 언론인이다. 조국이 최근에 자신과 가족과 관련된 허위 과장 추측 보도한 기사들을 하나하나 찾아 모두 법적 조치할 것이라고 선언했지만, 어쩌다가 우씨가 '손보기 대상 1호'가 됐는지 영문을 몰랐다....

[만물상] 세무사도 포기한 부동산 세금

Chosun Ilbo 

"부동산 매도 전엔 적어도 세무사 3명 이상에게 상담받으세요." 어떤 세무사가 이런 조언을 온라인에 올렸다. 부동산 양도세제가 워낙 복잡해져 세무사 한 명으로는 틀리기 십상이다. 세금 계산 잘못해 낭패 보지 않으려면 아예 여럿에게 교차 체크하라는 것이다. ▶'양포 세무사'라는 말이 생겼다. 양도소득세 업무를 포기한 세무사라는 뜻이다. 수수료 수입은 똑같은데 양도세 계산을 잘못했다가 의뢰인한테 소송당하고 가산세까지 큰돈을 대신 물어줘야 할 판이니 아예 그 일을 기피한다. '양포 세무사 벗어나는 길'을 강의하는 스타 강사가 나오고, 세...

동료 돕다 물살 휩쓸려 13㎞… 구명조끼·우비가 살렸다

Chosun Ilbo 

'13㎞의 기적'은 우비와 구명조끼 덕분이었다.6일 오전 강원 춘천시 서면 의암댐 상류 500m 지점에서 전복한 선박에 타고 있던 춘천시청 근로자 곽모(69)씨는 물살에 휩쓸려 13㎞를 떠내려가고도 무사히 구조됐다. 수문에서 5m 아래 수면으로 떨어졌는데도 외상 하나 없었다. 119 구조대원은 곽씨를 보고 "이런 것이 천운인 것 같다"고 말했다. 곽씨는 구조 당시 탈진 증세를 호소하긴 했지만, 골절상도 없고 구급대원과 대화가 가능할 정도로 의식이 또렷했다.곽씨를 구조한 수상레저업체 대표 김현도(60)씨는 "2004년부터 춘천에서 수...

[태평로] 탈원전 앞잡이와 구경꾼의 밥그릇 다툼

Chosun Ilbo 

잘 닦인 도로가 있다. 목적지까지 가장 안전하고 빠르게 값싼 비용으로 안내한다. 건설 기술이 세계 최고 수준이라 수출로 국부(國富)까지 창출한다. 그런데 어느 날 도로 관리소장이 느닷없이 도로 폐쇄를 선언하더니 산을 깎고 숲을 베어내 새 길을 내겠다고 한다. 더 많은 세금이 들고 환경을 해치고 목적지에 닿는 시간도 지체된다. 세금으로 월급 받는 관리소 직원들은 소장의 부당한 지시에 입도 뻥긋 않은 채 앞장서 새 도로를 놓으려 한다.탈원전이 딱 이렇다. 관리소장은 현 정권, 관리소 직원들은 산업통상자원부와 환경부다. 문재인 정부 출범...

[특파원 리포트] 분홍 원피스는 죄가 없지만

Chosun Ilbo 

미국 뉴욕주 제14선거구에는 알렉산드리아 오카시오코르테스(30)라는 민주당 연방 하원 의원이 있다. 2018년 20대 때 공화당의 10선 거물을 꺾고 최연소 연방 하원 의원에 당선된 무서운 신인이다. 급진 좌파 성향부터 거침없이 돌진하는 언변, 의회에서 보기 어려웠던 젊은 여성다운 발랄한 옷차림으로도 유명하다.그는 지난 7월 23일 워싱턴 DC의 의사당에서 시대에 남을 연설을 했다. 공화당의 60대 남성 의원에게서 정책에 대한 견해가 다르다는 이유로 "빌어먹을 X(a fucking bitch)"이란 폭언을 들은 지 사흘 뒤였다. 오...

[카페 2040] 욕조 있는 집으로 이사한 날

Chosun Ilbo 

"오래된 샌들이 빗물에 아작났다"고 친구가 말했다. 발이 부르트도록 집을 보러 다녔단다. 40대 초반으로 서른다섯에 직장 구해 상경(上京)한 그는 저축과 대출을 바탕으로 서울에 자그마한 아파트 하나를 마련하는 게 소원이다. 고달픈 원룸살이를 벗어나고 싶어서다.6·17 대책 전부터 이미 아비규환이었다. 계약금을 넣으려는 순간 돈을 먼저 넣은 매수자가 집을 낚아챘다. 그는 "임장(臨場)도 하지 않고 계약금부터 쏘라니 이상한 서울"이라 한탄했다. 6·17 이후론 염두에 뒀던 집이 2억~3억원씩 올랐다. 매물도 잠겼다. 전세 사는 원룸은 ...

"연임시 최우선 과제는" 묻자, 트럼프 "동맹들 돈 더 내야"

Chosun Ilbo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은 5일(현지 시각) '재선이 될 경우 가장 먼저 할 일'로 미국 경제 재건과 함께 동맹국들의 방위비 분담금 인상을 거론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동맹국들에 대해 "그들은 우리(미국)를 여러 해 동안 뜯어먹었다(ripped us off). 비용을 지불하지 않고 체납했다(delinquent)"며 "비용을 내야 한다"고 여러 차례 반복해 말했다.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폭스 & 프렌즈' 인터뷰에서 '두 번째 임기 때 우선할 일들은 무엇인가'라는 질문에 "더 나은 경제를 만들 것"이라면서 "우리(미국)는 다시 훌...

180억 연락사무소 폭파 책임 안묻고… 정부, 120억 대북 인도적 지원 의결

Chosun Ilbo 

정부가 6일 이인영 통일부 장관 주재로 제316차 남북교류협력추진협의회(교추협)를 열고 1000만달러(약 119억원) 규모의 대북 인도적 지원과 3년간 약 200억원이 들어가는 DMZ(비무장지대) 평화통일문화공간 조성사업 등을 심의, 의결했다. 북한이 남북교류협력기금 총 700억원가량이 투입된 개성 남북공동연락사무소와 개성공단 종합지원센터를 폭파한 지 두 달도 채 안 된 시점에 정부가 대규모 대북 지원을 결정한 것과 관련해 부적절한 처사라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1000만달러 규모의 대북 인도적 지원 사업은 세계식량기구(WFP)를 ...

[민태기의 사이언스토리] 양조업자와 과학자의 만남으로 탄생한 엔트로피 법칙

Chosun Ilbo 

얼음은 생각보다 잘 녹지 않는다. 얼음 1㎏을 녹이는 에너지는 섭씨 1064도에서 녹는 금 1㎏을 완전히 녹일 수 있다. 고대 로마인들이 알프스의 얼음으로 아이스크림을 만든 것도, 우리 조상들이 겨울에 얼음을 석빙고에 넣어두고 여름에 썼던 것도 모두 이를 이용한 것이다. 이처럼 얼음이 녹는 간단한 변화조차 상당한 에너지가 필요하다. 변화는 결코 쉬운 일이 아니다. 과학에서 변화를 일컫는 또 다른 이름은 엔트로피이다. 인류가 엔트로피를 알게 된 것은 어느 양조업자와 천재 과학자의 우연한 만남에서 시작된다.알프스 폭포에서 시작한 실험1...

[신상목의 스시 한 조각] [71] 말 바꾸기의 달인

Chosun Ilbo 

일본어 '사스가(さすが)'는 익히 명성이나 평판을 듣던 대상의 비범함, 대단함을 실제 접했을 때 내뱉는 감탄사이다. 한국어로는 (소문으로 듣던 대로) '과연' '역시' 정도로 번역이 가능하다. 사스가는 한자로 '流石'이라고도 쓴다. 이는 일본인들도 의외로 생각하는 한자 표기이다. 음이나 훈(訓) 어느 면에서도 연관성을 짐작하기 어렵기 때문이다.流石은 '수석침류'(漱石枕流)라는 고사성어에서 유래하였다는 설이 유력하다. 내용인즉, 진(晉)나라의 손초(孫楚)라는 사대부가 어느 날 친구인 왕제(王濟)에게 속세에 초연한 심경을 토로한답시고 ...

[유광종의 차이나 別曲] [101] 미국과 중국의 전운(戰雲)

Chosun Ilbo 

"먹구름이 짓눌러 성은 곧 무너질 듯하고, 갑옷은 해가 나오자 번쩍거린다(黑雲壓城城欲摧, 甲光向日金鱗開)"는 시구가 있다. 당(唐)의 유명 시인 이하(李賀)의 작품이다. 일촉즉발(一觸卽發)의 전쟁터 분위기가 아주 생생하다.전쟁터는 한자어로 보통 전장(戰場)이라 잘 적는다. 때로는 흙이 널리 깔린 개활지라는 뜻에서 사장(沙場)으로도 곧잘 표기한다. 변방에서 싸움이 자주 벌어져 강장(疆場)이라는 단어도 나왔다. 현대 중국에서는 전지(戰地)라는 표현이 흔하다.전쟁터는 사람 사이에서 벌어진 가장 그악한 싸움의 내용, 그 안에 담긴 다양한 ...

"北비핵화는 환상… 죽어야 꿀 수 있는 꿈"

Chosun Ilbo 

북한이 극심한 경제난과 코로나 위기 상황에도 핵·탄도미사일 개발에 계속 박차를 가한다는 유엔 보고서 등이 나오자 미 워싱턴에서 '북한 비핵화 비관론'이 퍼지고 있다. 한·미 정부는 언제든 협상이 진전될 수 있다고 기대를 걸지만 미 전문가들 사이에선 "상황은 갈수록 '핵보유국'이 되려는 북한에 유리하게 굴러간다"는 관측을 내놓고 있다. 웬디 셔먼 전 미 국무부 정무차관은 5일(현지 시각) 아스펀 안보포럼에서 "북한 핵문제는 이란보다 훨씬 어렵다"면서 "북한은 이미 (이란과 달리) 핵무기를 보유하고 있고 이를 사용할 수도 있다"고 말했...

[촌철댓글] '서로 감시하는 공산주의 낙원을 만들었나' 외

Chosun Ilbo 

▲서로 감시하는 공산주의 낙원을 만들었나(곽성철, 8월 2일 조선닷컴)[재계약 거부당한 세입자, '집주인 실거주' 2년간 감시할 수 있다] 기사: 집주인이 살겠다며 세입자를 내보낸 경우 정부가 세입자에게 2년간 집주인 실거주 여부를 확인할 권한을 주기로 함. '쫓겨난 세입자가 집주인을 직접 감시하라'는 의미. 세입자는 실거주 의무를 위반한 집주인에게 손해배상금도 타낼 수 있게 했음.▲반어법인가?(choy**** 8월 4일, 네이버)[LH 사장 "文정부가 주택정책 제일 잘해"] 기사: 변창흠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장은 4일 국회 ...

친인척 감시하는 특별감찰관… 文, 국회에 추천 요청 안했다

Chosun Ilbo 

문재인 대통령이 2017년 취임한 이래 국회에 특별감찰관 후보자를 추천해달라고 단 한 차례도 공식 요청하지 않은 것으로 6일 확인됐다. 문 대통령은 집권 초기 "국회에 특별감찰관 후보자 추천을 요청한다"고 했었지만 실제 요청 절차는 밟지 않아 말에 그친 것이란 지적이 나온다. 청와대가 최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장 후보자를 추천해 달라"며 국회에 공문(公文)까지 보낸 것과도 크게 대비된다.미래통합당 김도읍 의원이 국회사무처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6년 9월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서 '특별감찰관 결원 발생 통지'가 있었...

文대통령 "물난리도 다 정부 책임"

Chosun Ilbo 

문재인 대통령이 6일 경기 파주시 마지초등학교에 마련된 이재민 임시 주거 시설을 방문해 물난리 피해 주민들을 위로하고 있다. 문 대통령은 이날 "북측에서 황강댐 방류를 미리 알려주면 도움이 될 텐데 아쉽게도 안 되고 있는 상황" "이런 물난리도 다 정부 책임"이라고 했다.

"진짜 임차인"이라던 與신동근, 사실은 월세 소득자

Chosun Ilbo 

국회에서 공개적으로 '진짜 임차인'을 자처했던 더불어민주당 신동근〈사진〉 의원은 집 대신 상가를 보유하며 월세를 받는 월세 소득자였다. 신 의원은 4일 국회 본회의 자유 발언에서 "저는 보증금 3000만원에 월세 70만원을 내는 진짜 임차인"이라며 "전세 보증금이 높아 월세로 살고 있다"고 했다. 또 "제가 내년이면 주택 소유자가 된다. 나이 60에 집을 장만하는 것"이라고도 했다. 지난달 30일 미래통합당 윤희숙 의원이 "저는 임차인입니다"라는 말로 시작한 5분 자유 발언에 대한 반박 성격의 발언이었고, 정부 부동산 정책을 옹호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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