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한전 덮친 탈원전과 포퓰리즘, 산업 피해 국민 부담 이제 시작

정부와 한전이 3일 전기요금 누진제를 완화 또는 폐지하는 세 안(案)을 내놨다. 여름철 에어컨 전기료 부담을 덜어준다는 취지다. 4일 국무회의에선 2040년까지 태양광·풍력 등 재생 전력 비율을 30~35%까지 늘린다는 에너지기본계획을 확정했다. 2017년 태양광·풍력 전력 비율은 1.6%인데 이걸 30~35%로 끌어올린다는 것은 엄청난 투자를 필요로 한다.2016년 12조원에 달했던 한전 영업이익은 작년 2080억원 영업손실로 돌아섰고, 올 1분기 영업적자는 무려 6299억원에 달했다. 한전이 이익을 내고 있다면 국민 전기료를 깎...