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미·중 압박으로 국가 기로인데 '기업이 알아서 하라'는 정부

세계 패권 경쟁에서 서로 자기편에 서라는 미국과 중국의 압박에 대해 청와대가 "기업들이 자율적으로 결정해야 할 사안"이란 입장을 밝혔다. 미국이 요구하는 반(反)화웨이 전선에 동참할 것인지, 거부할 것인지 개별 기업이 알아서 하라는 것이다. 청와대는 "(화웨이 장비가 쓰이는) 5G는 한국 내 군사·안보 통신망과 확실히 분리돼 있다"며 "한·미 군사·안보 분야에 미치는 영향은 전혀 없다"고도 했다. 미국이 우려하는 화웨이 보안 문제는 해당 사항이 없다는 것이다.화웨이 사태는 단순한 기술 경쟁, 무역 갈등이 아니다. 미국이 중국의 부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