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타당성 평가 없이 몇 조원씩 펑펑, 포퓰리즘 도를 넘었다

기초연금 인상으로 내년 소요 예산이 올해보다 2조원 늘어나는데도 정부가 시행령에 규정된 '적정성 평가'를 하지 않고 5년 뒤인 2023년으로 미뤘다. 재정 등에 문제가 없는지 종합 점검하도록 한 절차를 건너뛰었다. 기초연금 인상에 따라 지급액은 내년 11조원, 2030년 39조원, 2050년 123조원으로 눈덩이처럼 불어난다.국민연금도 올해 보험료 조정 등 제도 개선안을 내놓아야 하는데 이미 법정 시한인 10월을 넘겼다. 이런 적이 없었다. 복지부 장관은 애초 11월에 개선안을 내놓겠다고 하더니 "12월까지"로 또 미뤘다. 건강보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