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스 노란 조끼 시위대 "유류세 인상 반대"
전국법관대표회의가 19일 이른바 사법행정권 남용 사건과 관련된 현직 판사들의 탄핵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을 발표했다. 사실상 국회에 해당 판사들을 탄핵하라고 촉구한 것이다.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법원행정처 판사들이 전(前) 정권 인사들과 재판에 대해 논의하고, 재판부에 의견을 전달한 것은 헌법상 재판 독립을 침해한 행위라는 주장이다. 판사들이 국회에 동료 법관을 탄핵해달라고 한 것은 전례 없는 일이다.이번 사태는 작년 초 한 판사가 행정처 간부로부터 '문제 판사들을 조사한 파일이 행정처 PC에 있다는 말을 들었다'고 주장해...
좌파 통일 단체가 '평화 통일 수업'을 한다며 서울의 한 초등학교를 방문해 6학년생을 상대로 김정은 방한(訪韓) 환영단 참가 신청서를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우리겨레 하나되기 운동본부'라는 단체 강사가 담임교사가 수업 신청을 한 6학년 학급에서 강의를 하면서 한반도기가 그려진 김정은 환영 엽서를 나눠주며 꾸며보라고 했는데 엽서 뒷면에는 환영단 참가신청서가 있었다. 학생들은 그게 뭔지도 잘 모르고 이름과 연락처·주소를 써냈다. 엽서 앞면에는 '(김정은 위원장님) 빨리 와 주세요'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등을 적기도 했다. 김정은 환...
한국원자력학회와 에너지정책합리화추구교수협의회가 국민 1000명을 상대로 실시한 설문조사에서 원자력 발전 찬반(贊反)을 물은 결과 찬성이 69.5%, 반대가 25.0%로 나왔다. '현재 약 30%인 원자력 발전의 전기 생산 비중을 앞으로 어떻게 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하는가'라는 설문에는 '늘려야'가 35.4%, '유지해야' 32.5%, '줄여야' 20.7%, '제로로 해야'는 6.7%가 나왔다. 8월에도 같은 설문으로 조사했는데 결과는 거의 같았다.문재인 정부는 스스로 '촛불 정부'라면서 '국민의 뜻에 충실히 따른다'고 해왔다. 심지...
우리나라는 지난 2011년 8월 미국에 이어 세계 두 번째로 국가 치매관리법을 제정해 전국 모든 보건소에서 치매 조기 검진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치매 증상이 의심스러우면 각 지자체 보건소의 치매안심센터를 찾아가 간단한 설문 등으로 인지 기능을 검사하는 '치매선별검사'를 받을 수 있다. 여기서 '인지 능력에 문제가 있다'는 결과가 나오면, 치매안심센터 협력의사를 만나 보다 자세한 인지 검사인 '진단검사'를 받아야 한다. 선별검사와 진단검사 두 가지는 만 60세 이상 국민이면 누구나 무료로 받을 수 있다.일단 무료 검사에서 치매 진...
급속한 저출산·고령화로 도시·농촌 가릴 것 없이 빈집이 증가하고 있다. 방치된 빈집은 미관상 좋지 않을 뿐 아니라 청소년 탈선이나 안전사고, 범죄 공간으로 전락할 수 있다. 주거 공간이 안전 관리 사각지대로 추락할 위험에 처하는 것이다. 빈집은 정부나 지방자치단체가 소유주의 허락 또는 동의 없이 함부로 철거하거나 정비할 수 없어 대부분 그대로 방치되고 있다.통계청의 '2017년 인구주택 총조사'를 보면 전국의 빈집은 126만5000호로 전체 주택의 7.4%를 차지하고 있다. 경기가 19만5000호로 가장 많고, 경북 12만6000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