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Июнь
2019

Новости за 18.06.2019

"백악관에 14년 더 있을 수도"… 트럼프, 장기 집권 꿈꾸나

Chosun Ilbo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이 재임을 넘어 장기 집권을 꿈꾸는 걸까. 트럼프 대통령은 16일(현지 시각) 트위터에 "사람들이 내게 (백악관에) 더 머무르기를 요구할까? 미국을 계속 위대하게(KEEP AMERICA GREAT)"라고 썼다. 자신의 임기가 앞으로 6년(남은 임기 2년+재선 성공 시 두 번째 임기 4년) 남았다면서 이 같은 언급을 한 것인데, 묘한 뉘앙스를 풍기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1951년 도입된 미국의 수정헌법 22조는 대통령직을 최대 2선(최장 8년)까지로 제한하고 있다. 3선 이상을 한 사람은 3선 제한이 명문화되...

'트럼프 쇼 2막'… 최대 경합주 플로리다서 대선 출정식

Chosun Ilbo 

"역사의 우연한 탈선이냐, 영구적 변곡점이냐."(뉴욕타임스)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재선(再選)을 허용하느냐를 두고 미국이 다시 선택의 기로에 선다. 트럼프가 18일 저녁 8시(현지 시각) 플로리다주 올랜도에서 대대적인 재선 출정식을 열며 2020년 대선 레이스의 신호탄이 울렸다. 그의 첫 4년이 아웃사이더 대통령의 폭주에 따른 혼란과 조정의 시기였다면, "트럼프 쇼의 2막"(워싱턴포스트)이 될 다음 4년은 이 혼란을 세계의 새로운 지형으로 굳히는 계기가 될 것이란 전망이다.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미국을 계속 위대하게(Keep Ame...

대학총장들, 교육장관 만나 "규제 좀 풀어달라"

Chosun Ilbo 

18일 오후 서울 지역 19개 대학 총장들이 한자리에 모여 "교육부가 대학에 대해 과다한 통제를 하지 말아 달라"고 입을 모았다.서울 지역 19개 대학 총장들은 이날 프레스센터에서 '서울총장포럼'을 갖고 "현재 우리 대학들은 학령인구 감소, 대학 재정 위기 등 엄혹한 현실 속에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서울총장포럼은 지난 2015년 "대학의 혁신 없이는 우리나라 미래가 암담하다"며 고등교육 위기 극복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만들어진 총장 모임이다. 32개 대학이 회원으로 있다.서울총장포럼은 이날 '교육부에 대한 규제 완화 건의'를 발...

한국대학 졸업생 평판 추락… 30개大 중 28곳 순위 떨어져

Chosun Ilbo 

한국 대학들이 갈수록 기업이 원하는 인재를 길러내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영국의 대학 평가 기관 QS가 18일 발표한 '2019 세계 대학 평가'에서 한국 대학 대부분은 '졸업생 평판도'에서 전년보다 점수가 떨어졌다. 한국 대학 30곳 중 28곳이 전년보다 순위가 하락한 것이다.서울대 졸업생 평판도는 지난해 41위에서 올해 45위, 카이스트는 81위에서 88위로 떨어졌다. '졸업생 평판도'는 전 세계 기업의 인사 담당자들에게 '어느 대학 졸업생을 채용하길 원하느냐'고 물어서 대학별 점수를 낸다.이런 결과가 나온 것은 산업 현...

'글로벌 톱 150' 한국대학 6곳서 7곳으로 늘어

Chosun Ilbo 

QS가 발표한 '2019 세계 대학평가'에서 한국 대학은 서울대(37위), 카이스트(41위), 고려대(83위), 포스텍(87위), 성균관대(95위), 연세대(104위), 한양대(150위) 등 7개 대학이 150위 안에 들었다. 지난해 6곳에서 1곳 늘었다.한국 대학 상위 10곳의 평균 세계 순위는 꾸준히 오르고 있다(2015년 176위→2019년 149위). 하지만 아직도 세계 톱 30위 안에 든 한국 대학이 나오지 않고 있으며, 한국 최상위권 대학들이 전년보다 1~4계단 떨어지면서 정체기를 맞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이에 비해 ...

[사설] 원전 기술 해외 유출, 이제 시작에 불과하다

Chosun Ilbo 

한국형 원자로(APR1400)의 핵심 기술이 아랍에미리트(UAE)와 미국계 원전 업체에 유출됐다는 정보가 입수돼 국가정보원이 수사 중이라고 한다. 원자로 제작 설계도 등 설계 관련 핵심 자료와, 원전 적정 운영 여부를 진단하는 핵심 소프트웨어(NAPS) 등 20만건이 넘는 세부 자료가 유출됐을 가능성이 있다고 한다. APR1400은 우리 기술로 개발한 3세대 원전이다. 프랑스, 일본 원전 업체를 제치고 지난달 미 원자력규제위원회(NRC)의 안전성 인증을 받아 전 세계에 우수성을 알린 우리 기술이다. 수십 년간의 노력이 한순간에 헛수...

[사설] 손혜원 사건 검찰 수사 '줄타기' 보는 듯

Chosun Ilbo 

손혜원 의원과 관련한 의혹은 국회의원 한 사람의 문제가 아니다. 한 지역에 집단적으로 부동산 투기했다는 의혹에 이어 정부 기관에 압력을 넣어 부친을 독립유공자로 만들었다는 의심까지 받고 있다. 더구나 이런 손 의원 힘의 원천이 대통령 부인과의 친분이라고 한다. 무엇이 사실이고 아닌지 밝히지 않는다면 대통령에게도 누가 될 수 있다.검찰은 18일 손 의원을 전남 목포 구도심 일대 개발 기밀을 빼내 부동산 투기를 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손 의원 남편이 대표로 있는 재단법인·회사와 친척, 지인 등이 사들인 이 일대 부동산은 토지가 2...

[사설] 中企 매출 -7%, 최저임금 동결로도 부족하다

Chosun Ilbo 

내년도 최저임금을 결정하는 법정 시한(27일)을 앞두고, 어제 중소기업중앙회, 소상공인연합회 등 15개 중소기업 단체가 내년 최저임금을 최소한 동결이라도 해달라고 긴급 성명을 발표했다. 생존 위기에 내몰린 중소기업이나 영세 자영업자들한테는 2년간 과도하게 인상된 최저임금을 낮춰주어야만 숨통이 트일 것이다. 하지만 최저임금제가 도입된 이후 최저임금을 인하하거나 동결한 적이 없는 현실을 감안해 이들은 '최소한 동결'만이라도 해 달라고 읍소했다. "살려 달라"는 비명이다.2년간 최저임금을 29.1%나 인상한 여파는 심각하다. 한국은행에 ...



여성단체 "위력 성폭력 엄벌하라"

Chosun Ilbo 

전국성폭력상담소협의회와 안희정성폭력사건 공동대책위원회가 18일 서울 동작구 서울여성플라자 앞에서 "(대법원은) 안희정 전 충남지사의 유죄를 확정하라"고 촉구하고 있다.

[朝鮮칼럼 The Column] 4대강 논란, 이제 종지부를 찍자

Chosun Ilbo 

역대 국책 사업 중에 4대강 사업처럼 논쟁이 오래가는 경우는 없는 것 같다. 완공된 지 7년이 지났고 지역 주민들로부터 호평을 받고 있음에도 지난 2월 환경부가 보 철거 계획을 밝히면서 다시 혼돈으로 빠졌다.논란에 불을 지피는 주체는 환경 단체들이다. 이들은 사업 초기부터 4대강 사업을 하면 강이 죽는다고 주장해왔다. 2010년에는 종교계까지 이들 주장에 가세하면서 나라 전체가 시끄러운 적도 있었다.당시 문화부 차관이었던 필자는 종교계 핵심 간부에게 자제를 부탁했다. "4대강 사업으로 생태계가 파괴될지는 과학의 영역이지 신의 영역이...

열대 과일 리치, 빈속에 먹으면 위험

Chosun Ilbo 

최근 인도 북부 지역에서 열대 과일 리치(Litchi·사진)를 먹고 뇌 질환이 발생해 사망한 어린이 수가 100명을 넘어섰다고 힌두스탄타임스 등 인도 현지 매체가 17일(현지 시각) 보도했다. 우리 식품의약품안전처도 이날 "리치를 공복 상태로 먹거나 과도하게 많이 먹으면 위험하다"고 주의를 당부했다.현지 언론에 따르면 최근 인도 북부 비하르주(州) 무자파르푸르 지역에서 리치를 다량 섭취하고서 급성뇌염 증후군에 걸려 사망한 어린이 수가 이달 들어 17일 현재까지 103명에 달한다. 중국에서도 최근 어린이 10여 명이 공복 상태로 리치...

[만물상] 국민병 될 거북목

Chosun Ilbo 

김치찌개집에 갔는데 옆 테이블에 손님 네 명이 있었다. 이들은 찌개를 먹으면서도 각자 휴대폰만 들여다볼 뿐 서로 간에 거의 한 마디도 하지 않았다. 왜 함께 밥 먹으러 온 건지 알 수 없었다. 퇴근길 지하철 발 디디기도 힘든 공간에서 어떻게든 스마트폰을 꺼내 뭔가 보는 사람을 보면 '필사적'이란 말이 떠오른다. ▶몇 년 전부터 서울 지하철 열차 내 광고가 거의 사라지다시피 했다. 스마트폰 보느라 아무도 광고를 보지 않기 때문이다. 어느 날 "핸드폰만 보는 당신, 천생연분이 옆에 있는데 못 보고 지나칠 수 있어요. 가끔 주변을 살펴...

보툴리눔독소증 국내 환자 생후 1년 안된 아기 첫 확인

Chosun Ilbo 

질병관리본부가 18일 "1세 이하 영아 보툴리눔독소증 환자가 국내에서 처음 확인돼 감염 경로를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2002년 이후 성인이나 청소년 환자 사례가 보고된 적은 있었지만 영아 환자가 확인된 건 처음이다. 질병관리본부에 따르면 전북 전주시에 사는 생후 4개월 된 아기가 이달 초부터 수유량이 줄고 눈꺼풀이 처져 입원 치료를 받다가 17일 보툴리눔독소증으로 확진됐다.보툴리늄독소증은 흙이나 음식에 있는 보툴리누스균 포자가 사람의 장내에 증식하면서 여기서 나오는 독소가 체내에 흡수돼 근육 마비, 눈꺼풀 처짐 등을 일으키는 감...

[태평로] 트럼프 입에서 "동해"가 나오려면

Chosun Ilbo 

최근 우리 정부가 미 언론사에 '동해(East Sea)'를 써달라는 요청을 해 성사 직전까지 갔다고 한다. 지면·화면에 쓰는 지도에 '일본해(Sea of Japan)'로 표기하던 것을 '일본해/동해'로 바꾸는 내용이었다.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달 주일미군 기지에서 연설할 때 "일본해"라고 공개적으로 발언하는 바람에 일이 틀어졌다고 한다. 미 언론사 관계자는 이 얘기를 전하면서 "일단 보류됐지만 완전히 무산된 건 아닌 것으로 안다"고 했다.미국은 공식적으로 모든 공해(公海)에 대해 1개의 명칭만 사용한다. 미 지명위원회(BGN)...

학교 비정규직 9만여명 "내달 3일부터 사흘간 총파업"

Chosun Ilbo 

전국 1만4800개 초·중·고교에서 일하는 급식 조리원, 영양사, 체육 코치, 강사, 사서, 교무 보조원 등 9만5000여 명이 다음 달 3일부터 사흘간 총파업을 결의했다. 급식 조리원과 영양사들이 파업에 들어갈 경우 '급식 대란'이 벌어지게 된다.민주노총 산하 공공운수노조 교육공무직본부와 서비스연맹 전국학교비정규직노조, 전국여성노조 등 3개 비정규직 노조로 구성된 전국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는 18일 서울 정동 민주노총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조합원 9만5117명 가운데 78.5%가 파업 찬반 투표에 참여해 89.4%가 찬성했다"고 밝혔...

[김한수의 아웃룩] 합리적 개신교 목소리마저 도매금으로 넘어간다

Chosun Ilbo 

한국기독교총연합회(이하 한기총)를 둘러싼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대표회장 전광훈 목사의 이른바 '막말 파문' 때문이다. 전 목사는 지난 5일 '대한민국이 문재인 정권으로 인해 종북·공산화되고 있다' '문 대통령은 연말까지 하야(下野)하라'는 시국선언을 발표한 데 이어 '문 대통령은 연말까지 스스로 걸어 나오든지 박근혜와 감방을 교대하라'(11일 회견)는 주장을 거듭했다. 그의 발언은 정치권을 비롯해 기독교윤리실천운동(기윤실),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NCCK)에 이어 18일 개신교 원로들의 비판을 받았다. 눈길을 끄는 것은 전 목사의 ...

"초중고 12년 공부 방식, 대학서 완전 물갈이해야"

Chosun Ilbo 

"대학은 학생들이 (초·중·고교) 12년 동안 공부했던 패턴이나 생각을 완전히 물갈이해야 한다."오세정〈사진〉 서울대 총장은 18일 동북아 비영리 연구소 니어재단(이사장 정덕구) 주최로 열린 제8차 담론 시사포럼에 참석해 '4차 산업혁명 시대의 인재 양성'을 주제로 강연하면서, 대학 교육 변화의 필요성을 이같이 강조했다. 오 총장은 "학생들도 (대학 교육이) 미래 세대와 맞지 않는다고 직감적으로 느끼고 있다. 그것을 우리가 바꿔야 한다"며 "학생이 지식을 외우는 것에서 벗어나 혼자 생각하는 환경을 만들어주기 위해 서울대 학부 교육 ...

[기자의 시각] 걱정되는 憲裁 변론장 모습

Chosun Ilbo 

지난 13일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최저임금제' 공개 변론이 열렸다. 전국중소기업·중소상공인연합회가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으로 재산권과 영업의 자유를 침해당했다며 고용노동부를 상대로 낸 헌법소원 사건이었다. 최저임금의 헌법적 당위성에 대한 첫 판단의 장(場)이자 이념적 편향성 논란이 일고 있는 헌재 재판관들의 면모를 확인할 수 있는 자리이기도 했다.김기영 재판관이 첫 질문자로 나섰다. 그는 헌법소원이 적법한지부터 문제 삼았다."서울행정법원 견해에 따르면 최저임금을 정한 노동부 고시(告示)는 행정소송 대상"이라고 했다. 행정소송을 ...

붉은 수돗물 20일만에 등장한 환경부 "100% 인천시 人災"

Chosun Ilbo 

20일간 이어진 인천의 '붉은 수돗물' 사태는 인천시가 사전 준비를 제대로 하지 않고 가정까지 물을 공급하는 정수장을 바꾸는 '수계(水系) 전환'을 하면서 발생한 것으로 밝혀졌다. 인천 지역에서는 이번 사태로 155개교가 정상 급식을 중단하고 대체급식을 시행하거나 단축수업을 하는 등 피해를 입었다.18일 조명래 환경부 장관은 이번 사태에 대해 "(인천시) 담당 공무원들이 문제의식 없이 수계 전환을 했다"며 "거의 100% 인재"라고 했다. 하지만 사건 발생 일주일이 지난 후에야 조사단을 꾸린 환경부의 책임은 외면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김대식의 브레인 스토리] [346] 사계절의 국가

Chosun Ilbo 

프레드 진네만(Fred Zinnemann) 감독의 '사계절의 사나이'는 오늘날까지 많은 사랑을 받고 있는 전설적 영화다. 1967년 무려 6개나 되는 오스카상을 받았으니 말이다. 영국 작가 로버트 볼트의 희곡을 기반으로 한 이 영화는 16세기 영국 법률가이자 정치인이었던 토머스 모어경(卿)의 이야기를 다룬다. 토머스 모어가 누구였던가? 당시 잉글랜드 최고의 지식인이자 법률가였던 모어는 폭력과 불평등이 존재하지 않는 이상적인 세상을 그린 '유토피아'라는 책의 저자로도 유명하다. 하지만 이상적 사회를 꿈꾸던 그는 아이러니하게도 폭군 헨...

[이한상의 발굴 이야기] [72] 사천왕寺, 신라 문무왕의 승부수

Chosun Ilbo 

흔히들 신라의 삼국통일을 이끈 영웅으로 김춘추(무열왕)와 김유신을 손꼽는다. 김춘추는 신라에 이롭다면 어떠한 험지라도 기꺼이 찾아갔고, 김유신은 수많은 전쟁을 승리로 이끌었다. 그러나 두 영웅은 통일 전쟁의 와중에 세상을 떴고 무열왕의 장자 문무왕이 그들의 유업을 이어 전쟁을 마무리했다.통일의 대업을 이뤘으나 전쟁의 상처는 너무나도 컸다. 수많은 백성이 목숨을 잃었고 곳간은 텅텅 비었다. 그런 현실에서 당나라의 대군이 신라 바닷가에 출몰하자 문무왕은 낭산 자락에 비단으로 절을 짓고 다급히 밀교(密敎) 의식을 거행하게 했다. '문두루...

[김규나의 소설 같은 세상] [12] 공산주의라는 食人 사회

Chosun Ilbo 

형님은 왜 그놈들과 한패가 되려는 겁니까? 사람을 잡아먹는 놈들이 무슨 짓인들 못하겠습니까? 놈들은 저를 잡아먹고 형님까지도 잡아먹을 겁니다. 그러고 나선 자기들끼리도 서로 잡아먹겠지요. 그러나 한 발만 물러나 생각해보면 이 끔찍한 사태는 즉시 개선될 수 있고 사람들은 누구나 평화로울 수 있습니다.ㅡ루쉰 〈광인일기〉 중에서사거리 교차로, 동서남북 모든 곳에서 파란불이 켜진다. 보행자는 자신의 목적지에 따라 직선 또는 대각선으로 길을 건넌다. 방향을 정해주거나 줄을 맞춰야 한다거나 보폭과 속도를 지정해주는 사람은 없다. 걸어도 되고 ...

[발언대] 정년 연장 사회적으로 본격 논의해야

Chosun Ilbo 

홍남기 경제부총리가 최근 만 60세인 정년을 65세로 연장하는 방안을 사회적으로 논의할 시점이라고 했다. 저출산·고령화라는 급격한 인구구조 변동으로 생산가능인구(15~64세)가 감소하는 데 대비해야 한다는 취지다. 선진국은 정년을 연장하거나 없애는 추세다. 미국과 영국은 고용에 차별을 두는 것을 막기 위해 정년을 아예 없앴다. 일본은 65세를 넘어 70세 정년을 추진하고 있다. 세계에서 인구 고령화 속도가 가장 빠른 나라 중 하나인 우리나라도 정년 연장에 대한 사회적 논의를 활발하게 진행해야 한다.지난해 우리나라의 합계출산율(한 여...

"선박사고 조난자 구조하라" 해군·공군·해경 합동훈련

Chosun Ilbo 

18일 오후 동해 인근 해상에서 해군과 공군, 해경이 대형 선박사고를 가정한 조난자 합동 탐색구조훈련을 하고 있다. 지난해 시작된 해군·공군 합동훈련에 올해는 해경까지 참가했다. 해군 심해잠수사와 공군 항공구조사가 바다로 뛰어들어 조난자를 구하고, 공군 헬기가 15m 상공에서 구조용 줄로 항공구조사를 투입해 조난자를 기내로 끌어올리는 훈련 등이 실시됐다. 이날 훈련에는 해난구조전대 심해잠수사와 구조함인 광양함(3500t), 공군 수송기와 헬기, 항공구조사, 공정통제사 등이 참여했다. 해경은 경비정 4척과 연안구조정 2척을 동원했다.

[발언대] 학부모 동의 없는 혁신학교 전환 안 된다

Chosun Ilbo 

지난달 혁신학교 전환을 추진하려던 서울 강남의 일부 초등학교가 학부모들의 거센 반대에 부딪혀 전환 신청을 철회하겠다고 밝혔다. 혁신학교는 입시 위주의 획일적 학교 교육에서 벗어나 자율적 교육과정을 바탕으로 학생들의 창의력과 자기주도적 학습 능력을 기른다는 목적에서 도입되었으나 많은 학부모는 일반 학교에 비해 기초학력 저하를 우려하고 있다. 2009년 진보 성향의 김상곤 경기도교육감 취임 이후 등장해 좌파 교육감 지역을 중심으로 전국 초·중·고교의 15% 정도를 차지하고 있다.좌파 교육감들이 주장하는 대로 혁신학교 운영 성과가 좋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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