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주 가족·친척이 직원으로 둔갑… 정부 보조금 1854억 샜다

정부 보조금을 부정한 방법으로 타냈다가 적발된 금액이 올해 1~7월에만 1854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 환수가 결정된 액수는 지난해보다 70% 가까이 늘어났다. 특히 올해 정부 보조금 부정 수급 사례의 80%는 일자리 안정자금에서 나왔다. 일자리 안정자금은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을 감당하기 어려운 영세 자영업자와 중소 상공인을 정부 재정으로 지원하는 제도로, 지난해 처음 도입돼 2조4700억원이 집행됐고, 올해는 2조7600억원이 배정됐다. 정부가 집행 실적을 높이기 위해 제대로 된 심사 없이 퍼준 것 아니냐는 지적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