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극단적 정치 집단 민변에 수사 권력까지 주려는 공수처 신설

조재연 법원행정처장이 21일 국회 국정감사에서 공수처 설치 법안과 관련해 "재판 독립을 보장하는 헌법 정신에 저해되는 부분에 대한 특별한 유념이 필요하다"고 했다. 조 처장은 "재판에 관한 고소·고발이 공수처에 밀려올 것"이라며 "법관을 위축시킨다"고도 했다. 현직 대법관이 사법부를 대표해 공수처는 위헌 소지가 있다고 한 것이다. '조국 사퇴' 시국 선언 교수들이 22일 "독재 수단으로 전락할 위험성이 있다"는 성명을 발표하는 등 공수처 반대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공수처는 원래 대통령 가족과 측근, 고위 공직자 등 살아 있는 권력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