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공수처 설치는 검찰 개혁에 역행한다

한동안 전국을 강타하고 국론을 깊이 분열시킨 광풍이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사퇴와 함께 잦아드는 분위기다. 조 전 장관은 짧은 장관 재임에 대해 검찰 개혁의 불쏘시개 역할이라는 의미를 부여하였다. 현재 논의되고 있는 검찰 개혁의 방향은 크게 공수처 설치와 수사권 조정이다. 가칭 공수처를 만들어 검사, 판사 등 사회 지도층에 대해 전적으로 수사를 담당하도록 하고, 현재의 수사 구조를 획기적으로 조정해 경찰이 독자적으로 수사할 수 있도록 하자는 것이 핵심이다.정부·여당 주장의 타당성에 대해서 자세히 논할 생각은 없다. 다만 정부는 '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