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성장률 0.4% 쇼크, '세금 주도 성장' 안 멈추면 경제 큰일 난다

올 3분기 경제가 2분기 대비 0.4% 성장하는 데 그쳤다. 온갖 악재를 감안해도 최소한 0.5~0.6%는 될 것이란 관측이 많았는데 낙제점을 받았다. 결국 올해 성장률은 1%대로 떨어질 것이 확실시된다. 1954년 통계 작성 이후 경제성장률이 2% 밑으로 떨어진 것은 1980년 오일 쇼크, 1998년 외환 위기, 2008년 글로벌 금융 위기 등 4번뿐이었다. 모두 대형 돌발 변수가 있었다. 올해는 그만한 변수가 없는데도 1%대다. 문재인 대통령이 시정연설에서 "우리 경제의 견실함은 세계에서 높이 평가하고 있다"고 한 지 불과 이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