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국가 모든 권력을 쥐게 된 정권, 스스로 견제하고 중심 잡아야

민주당이 총선에서 기록적인 압승을 거두면서 문재인 정권은 행정부·사법부·지방권력에 이어 입법부까지 장악했다. 민주화 이후 이런 권력은 없었다. 민주당이 비례 정당을 포함해 단독으로 국회 180석을 확보했다는 것은 마음만 먹으면 어떤 법이든 만들고 고칠 수 있다는 뜻이다. 국회의장과 부의장은 물론 상임위원장 자리 대부분을 확보할 것이라고 한다. 모든 상임위에서 민주당 단독으로 법안을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에 올리는 것도 가능하다. 20대 국회에선 군소 정당의 손을 빌려 선거법과 공수처법을 패스트트랙에 올렸지만 이제는 그럴 필요가 없...