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해고 금지' 요구 노총, 기업 죽으면 '해고할 것도 없다'

민주노총 위원장이 '중대 제안'이라며 모든 노동자 해고 금지, 한시적 코로나세·부유세 도입, 재벌 곳간을 열어 총고용 보장기금을 조성할 것 등을 요구했다. 한국노총도 일시적 경영 악화를 이유로 한 해고를 금지하고, 대량 해고는 정부 승인을 받도록 하는 해고제한법 도입을 요구했다. 우리 노동법은 경영상 긴박한 필요, 노조와의 성실한 협의 등 4가지 조건을 충족시킨 경우에만 정리해고를 허용하고 있다. 이 기존 노동법하에서도 해고가 거의 불가능하다. 여기에 새 법을 추가해 아예 원천 봉쇄하자는 것이다. 생존 자체가 힘든 기업들이 비용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