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의 시각] '판문점 선언' 어기면 위법?

통일부는 지난 12일 탈북자 단체들의 대북 전단 살포에 대해 "판문점 선언 합의 정신을 정면으로 위반한 것으로 중단해야 한다"고 했다. 이날 자유북한운동연합이 파주에서 전단 15만장과 USB 1000개 등을 대형 애드벌룬을 이용해 북쪽으로 날려보낸 데 대한 반응이었다.통일부는 지난 4일에도 이 단체의 전단 살포에 대해 판문점 선언 위반을 거론하며 "단호하게 대처하겠다"는 성명을 냈다. "유관 부처와 합동으로 대처해나갈 예정"이라며 공권력을 동원해 살포를 제지할 수도 있음을 시사했다. 통일부의 이 같은 강경 입장은 민간단체의 전단 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