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고 법관들의 불법… 文정부가 임명한 5인, 위장전입 22차례

김상환 대법관 후보자는 4일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송구하다"며 사과했다. 위장 전입과 다운계약서 작성 전력(前歷) 때문이었다. 그는 세 차례 위장 전입했다. 지방 근무를 하면서 주소지를 서울 압구정동 등으로 해놨다는 것이다. 아파트 청약을 위해 주소지를 위장했다고 한다. 앞서 김기영 헌법재판관도 세 차례 위장 전입한 사실이 드러났다.매년 100명 이상이 위장 전입 등 주민등록법 위반으로 처벌받는다. 이들을 처벌한 사람들이 판사다. 그런데 최고위 판사들이 뒤로는 자기들이 처벌했던 불법을 저지른 것이다. 이들이 위장 전입으로 처벌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