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CL현장스케치]손흥민 캄프누 입성 '함박웃음'
KTX 강릉선 탈선(脫線) 사고를 조사 중인 국토교통부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에 따르면 선로전환 시스템의 오류는 사고 당일인 지난 8일은 물론 그 이전에도 이미 수차례 발생했다고 한다. 이런 사실이 코레일 전산 시스템에 기록돼 있다는 것이다. 국민 목숨이 파리 목숨인가. 코레일은 이상한 조직이 돼 있다고 볼 수밖에 없다. 그런데도 오영식 코레일 사장은 사고 당일엔 날씨 탓을 하더니 하루 뒤에는 "KTX 강릉선 개통 이전에 (케이블이 잘못 꽂히는 일이) 발생했다"고 했다. 자신에게는 책임이 없다는 논리다. 하지만 그 말을 반박하는 조사...
검찰은 지난 3일 법원 구속영장 실질 심사에 출석하는 이재수 전 기무사령관에게 수갑을 채웠다. 이 일이 논란이 되자 검찰은 "법 규정에 따랐다"고 했다. 말도 안 되는 핑계다. 검찰 예규에는 도망 또는 남에게 위해(危害)를 가할 우려가 있거나, 난동을 피울 가능성이 높을 때만 제한적으로 수갑을 채울 수 있게 돼 있다. 이 전 사령관은 구속영장 실질 심사 직전 변호인과 함께 검찰에 자진 출석한 뒤 검찰 직원들과 법원으로 이동했다. 도망칠 사람이 검찰·법원에 제 발로 찾아갔겠나.이 전 사령관은 "잘못이 있다면 내가 책임지겠다"고도 했다...
물러난 김동연 경제 부총리가 퇴임사에서 "국민들께 고통 분담을 요구하는 인기 없는 정책을 펼 수 있는 진정한 용기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옳은 말이고, 지금 우리 경제에 가장 절실한 것이다. 그런데 그것을 알면서도 1년 반 넘게 소득 주도 성장론, 세금 퍼주기 복지 같은 포퓰리즘 정책으로 치닫다가 떠날 때가 돼서야 마치 남의 얘기 하듯 한다. 취임사에서 했어야 할 말들을 퇴임사에서 했다.이 정부는 세금 퍼부어 환자에게 설탕물을 주는 포퓰리즘 정책을 하루가 멀다고 쏟아냈다. 심지어 국민연금은 보험료를 안 올리고 지급액은 더 늘리는 '...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탄핵이 실제 가능할까. 결론부터 말하면 '현실적으론 매우 어렵다'는 게 중론이다. 뉴욕타임스도 9일(현지 시각) 뮬러 특검의 러시아 스캔들 의혹과 '성관계 입막음 돈' 수사 기록을 분석한 뒤 "아직은 트럼프 소추도, 탄핵도 가능성이 낮다"고 전망했다.미 230여 년 역사상 탄핵으로 면직된 대통령은 없다. 앤드루 존슨 전 대통령은 1868년 의회 동의 없이 국방장관을 해임해 공무원법 위반으로, 빌 클린턴은 1999년 백악관 인턴과 성관계에 대한 위증으로 탄핵이 발의됐지만 모두 상원 표결에서 기각됐다. 워터...
최근 국회에서 음주 운전으로 교통사고를 낸 운전자에 대한 처벌과 음주 운전 기준을 강화하는 '도로교통법 개정안'(일명 윤창호법)이 통과되었다. 음주 운전 기준이 되는 혈중알코올농도를 0.05%에서 0.03%로 낮추고 음주 운전 2회 이상 적발 시 가중처벌 조항이 신설됐다. 앞으로 맥주 한 잔만 마셔도 운전대를 잡으면 안 된다. 하지만 이번 개정안은 음주 운전자에 대한 사후 제재는 강화했지만 음주 운전 예방에 대한 내용이 빠져 있어 아쉽다.'와인의 나라' 프랑스는 지난 2012년 모든 종류의 차량에 간이 음주측정기를 비치하도록 의무화...
자유한국당이 '친박 분당설'로 어수선한 가운데 당권 경쟁은 본격 점화되고 있다. 오세훈 전 서울시장은 10일까지 일주일간 국회 의원회관을 돌며 60여 명의 한국당 의원을 만난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당의 한 의원은 "의원실을 찾아온 오 전 시장이 '13일 한국당 국가미래비전특별위원회 출범 때까지 당 의원 전원(112명)을 만날 목표를 세웠다'고 했다"고 전했다. 오 전 시장은 3일 미래비전특위 위원장으로 임명된 직후부터 선수(選數)별로 의원실을 돌고 있다. 한국당 관계자는 "미래비전특위는 현역 재선 이하 의원들과 외부의 경제·외교·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