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산업 위기' 눈앞인데 한 발짝도 못 움직이는 나라

택시기사 수만명이 카풀(승차공유) 서비스 사업을 반대하며 거리 시위를 벌이던 날, 정부 혁신성장본부 민간 본부장을 맡고 있던 이재웅 쏘카 대표가 사퇴했다. 포털 사이트 창업자인 그는 "(카풀과 같은) 공유 경제가 한 발짝도 나가지 못하고 있다"며 "혁신성장이 안 돼 나라 잘못되게 생겼다"고 했다. 그가 본부장을 맡았던 지난 4개월 동안 제안한 혁신성장 아이디어들은 대부분 공무원들 선에서 폐기 처분됐다. 정부가 말하는 규제 혁신은 쇼에 불과하다는 뜻이다.카풀이 미래산업으로 주목받는 이유는 일반 차량 소유자들이 카풀에 가입할 수 있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