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洪 부총리, 죽어나는 소상공인들 앞에서 그 말 한번 해보길

정부가 실제 일하지 않아도 임금을 더 주는 법정 주휴(週休)시간 8시간을 최저임금 산정 대상에 포함시킨 것에 대해 홍남기 경제부총리가 "기업의 추가적 부담이 전혀 없고 최저임금이 더 인상되는 것도 아니다"라고 했다. 주휴시간을 최저임금 산정에 포함시키도록 강제한 정부 시행령 때문에 고용주의 실질 인건비 부담이 올해보다 33%가량 올라간다는 고용 현장의 하소연을 전면 부정한 것이다.홍 부총리는 지난 30년간 최저임금위원회가 최저임금을 결정할 때 법정 주휴시간을 포함해왔다는 것을 근거로 들었다. 탁상공론에 가깝다. 최저임금위는 법적 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