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케어 방식으로 건강보험 제도를 정비하지 않고 고령화 시대로 가는 건 '자살 행위'나 다름없습니다."국민건강보험공단 김용익(66) 신임 이사장은 본지 인터뷰에서 "고령화 사회에서 의료비가 국민이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늘어나는 것을 통제하려면 문재인 케어가 필요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 이사장은 문재인 대통령 후보 당시 보건 복지 대선 공약 전반을 다루면서, 이른바 '문케어'를 설계했다.김 이사장은 건강보험 보장성을 강화하는 과정에서 건보료가 정부 발표보다 더 오를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그는 "문케어만 놓고 보면 정부 ...
평창올림픽이 5주 앞으로 다가왔다. 1988년 서울올림픽 이후 30년 만이다. 서울올림픽은 세계의 변방이던 'KOREA'를 지구촌 중심으로 옮겨놓은 역사의 무대였다. 외환 위기와 2000년대 이후 국가적 정체기를 거치며 다시 한 번 도약이 필요했던 우리는 3수(修)를 하는 지난한 노력 끝에 다시 올림픽 유치에 성공했다. 그것도 선진국들만의 올림픽이라는 동계올림픽이었다.올해 우리는 국민소득 3만달러, 인구 5000만명을 넘는 국가를 뜻하는 '30-50 클럽' 가입이 유력하다고 한다. 경제력과 인구를 동시에 갖춘 선진국으로, 현재는 미...
국회 헌법개정특위 자문위원회가 만든 좌파 성향 개헌안 초안에 대해 사회 각계에서 우려가 나오고 있다. '자유민주적 기본 질서'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입각한 통일'을 무력화한 조항에 놀라지 않을 사람이 드물 것이다. 이대로는 개헌 논의가 아예 중단될지 모른다는 관측까지 나오고 있다. 그러나 이번에도 개헌이 실패하면 한국 정치에 희망이 없다.이번 개헌은 대통령 탄핵사태를 거치며 한국 대통령 불행사(史)에 종지부를 찍자는 뜻에서 국론이 모아진 것이다. 이승만 이후 9명 대통령 중 8명이 처참한 몰골이 됐고 나머지 한 명도 지금 공격을 ...
더불어민주당은 3일 '자유민주적 기본 질서'가 전문에서 삭제되고 '양심적 병역 거부'를 허용하는 등 '편향성' 논란이 일고 있는 국회 개헌특위 자문위의 개헌 초안에 대해 "법적 구속력도 없는 안(案)"이라고 했다. 그러나 야권(野圈)은 "자문위 안에 집권 세력의 속내가 담겨 있다"고 했다. 정부·여당의 정책 기조와 이번 개헌안이 유사하다는 것이다.야당은 이날 "자문위 개헌안의 사회적 경제 등 부분은 민주당이 추진해온 개헌 방향과 비슷하다"고 주장했다. 자문위 안에는 '국가는 사회적 경제의 발전을 위하여 노력한다'는 문구가 담겼다. ...
북한은 3일 평창 동계올림픽 대표단 참가를 논의하기 위한 판문점 연락 채널을 다시 개통했다. 우리 정부가 지난 2일 판문점 채널 복원 제안을 한 지 하루 만인 이날 오후 북한은 먼저 우리 측에 연락했다. 그러나 북한은 이날 우리 정부의 남북 고위급 회담 제안 수락 여부는 밝히지 않았다.통일부는 이날 "오후 3시 30분(평양 시각 오후 3시)쯤 북측이 먼저 판문점 연락관 회선으로 연락했다"며 "통신선 점검 등 기술적 내용 위주로 대화했다"고 했다. 20분간 이뤄진 첫 통화에서 북측 연락관은 먼저 자기 이름을 밝히며 우리 연락관과 통성...
임종석 청와대 비서실장의 아랍에미리트연합(UAE) 특사 파견이 양국 간 군사 협력을 둘러싼 갈등을 봉합하기 위한 것이란 의혹이 제기된 가운데 양국 정부가 군사협정을 체결한 시점이 노무현 정부 때인 2006년인 것으로 3일 확인됐다.본지가 입수한 '대한민국 정부와 UAE 정부 간의 군사 협력에 관한 협정'에 따르면 양국 정부는 2006년 11월 15일 아부다비에서 황규식 당시 국방차관과 알 카아비 UAE 중장이 참석한 가운데 협정 조인식을 가졌다. 이 협정(조약 제1848호)은 그로부터 6개월 뒤인 2007년 5월 13일 발효(유효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