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보다 시차 빠른 중국 6일 관세폭탄 "선제 공격 안한다"
청와대 정책기획위 산하 재정개혁특위가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자를 9만명에서 40만명으로 늘리는 안(案)을 발표한 다음 날 기획재정부가 "추가 검토가 필요하다"며 사실상 반대하고 나섰다. 경제 부총리는 "금융소득 과세 확대는 아직 (말하기) 이르다"며 충분한 검토를 해야 한다는 입장을 내비쳤다. 청와대 산하 위원회가 만든 금융 증세안이 정부 내 조율조차 제대로 거치지 않았다는 것이 드러났다. 여당에서도 반대론이 나온다고 한다. 청와대 특위 따로, 정부·여당 따로다. 국민 생활에 큰 영향을 미치는 세금 문제가 하루 만에 번복되고 오락가...
김상곤 교육부 장관은 어제 시도 부교육감 회의를 열고 현재 중3 학생들은 자사고와 일반고에 중복 지원할 수 있다고 밝혔다. 지난해 12월 발표한 '중복 지원 금지'를 7개월 만에 뒤집은 것이다. 헌재가 지난주 "자사고 지원자의 일반고 중복 지원을 허용하라'는 취지의 가처분 결정을 내리자 교육부가 마련한 후속 조치다.'자사고·외고 폐지'는 문재인 대통령의 교육 공약이다. 그런데 정부는 당장 멀쩡한 학교들을 없앨 수 없으니 시행령을 고쳐 학생들의 자사고 지원을 막으려 했다. 자사고 떨어지면 아무 학교나 배정하겠다는 것이었다. 일부 좌파...
자유한국당이 외부에서 영입하기로 한 비상대책위원장 후보들이 대부분 거부 의사를 밝히고 있다고 한다. 112석의 의석을 가진 제1야당이 당권(黨權)을 맡기겠다는데도 손사래를 친다는 것이다. 비대위원장 후보군은 세 차례 대선에 출마하고 정계를 은퇴한 이회창 전 한나라당 총재,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탄핵 선고를 내린 이정미 전 헌법재판관을 포함해 40명이 넘는다. 하지만 거론된 인사 대부분은 "예의가 없다" "농담 같은 소리"라며 정식 제안도 받기 전에 퇴짜를 놓았다.이런 상황은 한국당이 자초한 것이다. 한국당은 구성원 다수의 공감대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