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체육대상 시상식… 김지훈 교사 등 10팀 수상
여야는 28일 국회 예결위 소위원회 파행 사흘 만에 예산 심의를 재개했다. 정부 측이 그동안 예산 파행의 원인이었던 '세입 결손 4조원' 문제에 대해 "꼭 대책을 마련해 오겠다"고 약속하면서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이 예산 심의에 복귀했다. 그러나 전날인 27일 김동연 경제부총리는 해외로 출국해버렸고, 촉박한 일정 속에 역대 최대인 '470조원 예산안'이 졸속 심의되고 있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예산안 법정시한' 5일 앞두고 출국김 부총리는 영국에서의 국제신용평가사 면담, 아르헨티나에서 열리는 G20(주요 20개국) 정상회의 수행...
남북이 30일부터 경의선·동해선 철도의 북측 구간에 대한 공동 조사를 실시한다고 통일부가 28일 밝혔다. 남북 철도 공동 조사는 다음 달 17일까지 총 18일간 진행된다. 우리 정부는 연내 남북 철도 연결 착공식을 연다는 계획이지만, 미국과 국제사회의 대북 제재가 걸림돌이 될 수 있다. 통일부는 공동 조사에 앞서 29일 소나무재선충병 방제 약제 50t을 경의선 육로로 북측 개성 지역에 전달할 예정이다.이와 관련, 마크 내퍼 미 국무부 동아태 부차관보 대행은 이날 우리 정부가 구상 중인 북한의 동아시아 철도 공동체 참여에 대해 "최종...
북한이 지난해 9월 실시한 6차 핵실험 직후 관측됐던 여진은 핵실험장 아래 직경 80m가 넘는 빈 공간이 생겼다가 무너져 발생한 것이라는 미국 로런스리버모어 연구팀의 분석 결과가 나왔다고 28일 일본 요미우리신문이 보도했다. 당시 규모 5.7의 인공 지진에 이어 규모 4.5의 여진이 관측돼 핵실험장 지반 붕괴 가능성이 제기됐었다. 요미우리는 "북한이 지난 5월 풍계리 핵실험장 폐기 현장 일부를 언론에 공개했지만 이미 그 이전에 풍계리는 핵실험이 어려운 상황이었던 게 증명된 것"이라고 했다.
북한 대외 선전 매체 '메아리'는 28일 '위기에 빠진 남조선 경제의 살길은 오직 하나뿐'이란 글에서 "남조선의 중소기업가들과 전문가들은 북남 경제 협력에 적극 나서 민족 경제를 발전시켜야 저들의 침체된 경제를 활성화하고 지속적 발전이 가능한 성장 동력과 발전 공간을 마련할 수 있다고 보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지난 6·15 통일 시대에 경영 위기를 겪던 남조선의 많은 중소기업이 북남 경제 협력 사업으로 재생과 활력의 출로를 찾았던 전례가 있다"고도 했다.2000년 6·15 공동선언 이후 추진됐던 개성공단을 전례로 들며 남북 ...
한국 주재 유럽 기업의 이익 단체인 주한 유럽 상의가 "한국은 세계에 유례없는 독특한 '갈라파고스 규제' 국가"라고 했다. 규제를 얼마나 심각하게 느꼈으면 세상과 동떨어진 남태평양의 고도(孤島) 갈라파고스섬에 비교했을까. 올해 유럽 상의가 펴낸 한국의 규제 실태 백서는 작년보다 분량이 100페이지나 늘었다. 1년 사이 그만큼 규제가 늘었다는 뜻이다. 유럽 상의는 그중 123건을 골라 정부에 개선을 건의했다. 한국에 진출한 외국 기업 단체가 정부를 향해 대규모 규제 개혁을 요구한 것은 이례적이다. 주한 유럽 상의의 350여 회원사가 ...
문재인 대통령이 대표였던 '법무법인 부산'에서 사무장을 지낸 송병곤씨가 한국관광공사 자회사인 GKL(그랜드코리아레저) 상임이사에 임명된 것으로 확인됐다. 외국인 전용 카지노를 운영하는 GKL은 '관광 및 카지노 산업에 대한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인물'을 상임이사 자격 조건으로 명시했지만 송씨는 관련 경력이 없다. 노무현·문재인 법률사무소와 법무법인 부산에서 사무장 등으로 일한 게 전부다. 그런데도 연봉 1억원이 넘는 관광 공기업 상근직을 꿰찼다. 지난해 법무법인 부산의 김외숙 변호사는 정부 법령 심사를 총괄하는 법제처장에 발탁됐다....
문재인 대통령이 28일 체코를 방문해 바비시 체코 총리와 회담을 갖고 체코의 원전 건설 프로젝트를 한국이 딸 수 있도록 협력을 요청했다. 체코는 가동 중인 원전 6기에서 전체 전력의 3분의 1을 공급하고 있는데 추가로 2~3기의 건설을 추진 중이다. 대통령이 직접 원전 세일즈에 나서는 것은 바람직한 일이다. 2009년 UAE 원전 수주 때도 이명박 당시 대통령이 전면에 나섰다. 그러나 국민 입장에서는 문 대통령의 원전 세일즈가 어리둥절하다. 문 대통령은 취임 한 달 뒤인 작년 6월 "원전은 안전하지도 저렴하지도 친환경적이지도 않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