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부터 제주도에서 주차장이 없으면 차를 살 수 없게 된다.제주도는 24일 중·대형 신차를 사거나 주소를 옮길 때 반드시 차고지를 확보해야 하는 '차고지증명제'를 전국 최초로 제주도 전 지역에서 확대 시행한다고 밝혔다. 주소지에 차고지를 마련하지 못할 경우 직선거리 1㎞ 이내 주차장을 임차해야 한다.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새 차 구입이나 전입신고를 할 수 없다. 다만 저소득층이 소유한 1t 이하의 화물 자동차는 대상에서 제외된다. 경차나 소형차(1600㏄ 미만)는 2022년부터 적용한다.제주도가 차고지증명제를 실시하는 것은 갈수록 ...
여야(與野) 5당 산하 정책연구원 원장들이 국회 싱크탱크인 미래연구원 주선으로 오는 7월 2일 오찬 회동을 갖고 공동 연구 업무 협약(MOU)을 추진키로 했다.국회 관계자는 24일 "문희상 국회의장과 여야 5당 연구원장들이 다음 달 2일 오찬을 함께하기로 했다"며 "각 당 정책연구원장들이 중·장기 정책 과제 이행 등 구체적인 협력 방안을 논의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당일 회동에는 문 의장과 박진 국회미래연구원장을 비롯해 양정철 민주연구원장, 김세연 여의도연구원장, 홍경준 바른미래연구원장, 천정배 민주평화정책연구원장, 김정진 정의...
대한애국당은 24일 당명(黨名)을 '우리공화당'으로 변경하기로 했다. 조원진 공동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를 열어 당명 개정안을 의결하면서 "새 당명은 박근혜 전 대통령의 뜻에 따라 정한 것"이라고 했다. 당초엔 당명을 박정희 정부 때 공화당의 이름을 따서 '신(新)공화당'으로 바꾸려 했다. 그러나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박 전 대통령 여동생인 박근령씨의 남편 신동욱씨가 총재로 있는 기존 '공화당'과 구별이 되지 않는다며 불허했다.
이른바 '국회선진화법' 도입 이후 첫 번째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 안건)으로 지정됐던 '유치원 3법'이 24일 소관 상임위(교육위) 계류 기간이 끝나 법사위로 자동 이관됐다.교육위는 계류 기간 180일 동안 한 번도 전체회의에서 이 법안을 심의하지 않았다. 정치권에서는 "법안 심사를 활성화하자는 패스트트랙 제도의 도입 취지를 무색하게 하는 결과"라는 말이 나온다.민주당은 지난해 사립 유치원이 국가 지원금과 학부모 부담금을 일원화해 관리하게 하고, 이 돈을 교육 외 목적으로 사용하면 형사처벌하는 법안을 발의했다. 자유한국당은 국가 지...
국회 입법조사처는 24일 청와대 민정수석실 등의 '공무원 휴대전화 감찰 남발' 논란에 대해 "행정 조사 형식으로 공무원 휴대전화 감찰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그 한계를 준수해야 한다"며 "'행정조사기본법'은 행정 조사를 목적 달성에 필요한 최소한 범위에서 실시하고 다른 목적을 위해 남용해선 안 된다고 명시하고 있다"고 밝혔다.그간 청와대가 공무원 직무 감찰을 하면서 휴대전화를 제출받아 그 내용을 통째로 들여다보는 경우가 빈번했고, 이에 대해 야권(野圈)과 법학계에선 "위헌·위법 소지가 있다"는 지적을 제기해 왔다. 이런 가운데 국회 입...
국제 주요 원유 수송로인 호르무즈 해협에서 미국과 이란의 긴장이 고조되는 가운데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은 이 해역에서 각국이 자국의 유조선을 따로 보호해야 한다고 24일(현지 시각)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자신의 트위터 계정에 "중국은 석유의 91%를 그 해협(호르무즈 해협)에서 얻고 일본은 62%, 다른 여러 나라도 마찬가지"라며 "그러면 왜 우리는 다른 나라의 선로를 보상 없이 (오랫동안) 보호하고 있는가. 이들 모든 국가는 항상 위험한 여정이었던 곳(호르무즈 해협)에서 자국 선박을 보호해야 한다"고 적었다. 호르무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