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와츠앱稅 20센트' 레바논 총리 끌어내려
브렉시트(영국의 EU 탈퇴)를 놓고 합의점을 찾지 못해 표류하는 영국 의회가 여야 합의로 조기 총선을 치르기로 했다. 새판 짜기를 통해 교착 상태를 풀자는 것으로서, 지난 7월 취임한 보리스 존슨 총리에게는 정치 생명을 건 신임 투표가 될 것으로 보인다. 선거 결과에 따라 브렉시트 향방도 결정될 전망이어서 사실상 브렉시트 찬반 투표 성격을 띨 것으로 보인다.영국 하원은 29일(현지 시각) 존슨 총리가 제출한 12월 12일 총선 실시 법안을 찬성 438표, 반대 20표로 가결했다. 여당인 보수당은 물론 노동당, 스코틀랜드국민당(SNP...
1915년 터키의 전신인 오스만제국이 10년간 아르메니아인 150만명을 학살한 사건을, 미 하원이 처음으로 '대학살'로 규정했다. 나토 동맹인 터키의 반발 때문에 미국은 지금껏 이 사건을 '대학살'로 규정하기를 꺼렸다.미 하원은 29일(현지 시각) 찬성 405, 반대 11로 아르메니아인 대학살을 규탄하는 결의안을 통과시켰다. 트럼프 대통령 탄핵 국면에서 이례적으로 초당적인 지지다. 미 하원이 100년도 넘은 역사적 사건을 이제야 꺼내든 것은 미군 철수 이후 시리아 북부의 쿠르드족을 공격한 터키를 압박하기 위해서다. 터키의 최근 움직...
이르면 12월부터 동네 병원 의사들이 거동이 불편한 환자의 집에 찾아가 진료하는 왕진(往診)이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보건복지부는 30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열고 왕진을 하는 의사들에게 왕진료로 8만~11만5000원을 지급하기로 결정했다. 왕진료의 70%는 건보 재정에서 지급되고 나머지 30%는 환자가 부담하게 된다. 현재도 의사가 왕진을 할 수는 있지만 진찰료 외에 환자에게 왕복 교통비 정도만 받을 수 있어 사실상 왕진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걷기 힘들거나 걸을 수 없는 환자 자신이 요청하거나, 환자의 보호자가 요청하면 의사...
내년도 장기요양보험료율이 올해보다 20.4% 인상된다. 2010년 이후 8년 연속 동결됐었는데 문재인 정부 들어 인상되기 시작해 지난해 12.7%, 올해 15.3%에 이어 3년 연속 오르게 됐다. 고령화로 지원 대상이 늘고, 최저임금 인상으로 요양보호사 등의 임금이 높아졌기 때문이다. 장기요양보험은 치매나 중증 질환 등으로 요양원에 입원하는 경우 등에 지급된다.보건복지부는 30일 장기요양위원회를 열고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장기요양보험은 지출이 커지면서 적자가 커지면서 올해 예상 적자가 7530억원에 달한다. 보험료율을 올리지 ...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가 30일 정례회의를 열고 종합편성채널 MBN과 관련한 회계 조작 혐의로 장대환 매경미디어그룹 회장 등 3명을 검찰에 고발하고, 장 회장에 대해 해임을 권고했다.증선위에 따르면 MBN은 종합편성채널로 승인받는 과정에서 최소 자본금 기준(3000억원)을 맞추기 위해 직원과 계열사로 하여금 550억원 은행 대출을 받은 뒤 회사 주식을 사게 한 혐의를 받아왔다. 회사가 임직원 명의의 차명대출로 자기 주식을 사 자본금을 채워넣었다는 것이다. MBN은 이번 사안과 관련해 사실무근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이석채 전 KT 회장(구속)이 채용 비리 혐의로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 남부지법 형사13부(재판장 신혁재)는 30일 부정 채용을 해 KT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전 회장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이 전 회장이 신청한 보석도 이날 기각했다. 재판부는 또 서유열 전 KT 홈고객부문 사장과 김상효 전 인재경영실장에게는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등을 각각 선고했다. 이들은 2012년 KT 신입사원 공채 당시 유력 인사들의 친인척·지인 등 12명에 대해 청탁을 받고 부정 채용한 혐의로 올해 4~5월 기소됐다...
앞으로 검찰 수사와 관련해 '오보(誤報)'를 낸 언론사는 검찰청 출입이 제한될 수 있다. 또 전문공보관을 제외한 검사나 수사관은 맡고 있는 형사 사건과 관련해 기자들을 개별적으로 만나지 못하도록 했다. 수사 중에는 피의자의 공개 소환이나 수사 내용을 언론에 알리는 것도 원칙적으로 금지된다. 피의사실 공표를 막기 위한 취지지만 과도한 제한이란 지적도 나온다. 법무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형사사건 공개금지 등에 관한 규정'을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30일 밝혔다. 이 규정은 인권보호수사규칙과 함께 문재인 대통령이 10월 중으로 ...
일제강점기 강제징용 피해자 유족들이 한국과 일본 정부를 동시에 비판하고 나섰다. "대법원 판결에 따라 양국이 평화적으로 해결할 것이란 기대 속에 참고 기다려왔지만, 한·일 정부가 (배상 문제) 해결 노력보다는 정치적 수단으로 이용하고 있어 개탄스럽다"고 했다.일제징용피해자연합회에 속한 피해자와 유가족 100여명은 30일 오후 1시 서울 종로구 옛 일본대사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날은 대법원이 "신일철주금(일본 기업·옛 신일본제철)은 강제동원 피해자에게 1억원씩 배상하라"고 판결한 지 1년째 되는 날이었다.이들이 현장에서 펼친...
유재수(55) 부산시 경제부시장에 대한 '청와대 조국(曺國) 민정수석실'의 감찰 무마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대보건설 등 유 부시장과의 유착 단서가 포착된 기업 네 곳을 압수수색 했다.서울동부지검 형사6부(부장 이정섭)는 30일 오전 서울 강남구 수서동 대보건설 본사 등 4개사를 압수 수색해 PC 하드디스크, 회계 관련 자료 등을 확보했다. 검찰은 유 부시장과 해당 기업 관계자들 간 유착 단서를 포착하고, 이를 입증할 증거를 수집하기 위해 압수수색에 나선 것으로 알려졌다.유 부시장에 대한 검찰 수사는 지난 2월 청와대 특감반원이었...
문재인 정부가 오는 2022년을 목표로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 전환을 추진하는 데 대해 역대 국방장관들이 "정치적 의사가 아닌 한국군의 조건과 능력에 따라 정해져야 한다"는 목소리를 냈다. 역대 주한미군사령관(한미연합사령관)들 역시 '조건 충족에 기초한 전작권 전환'을 강조했다. 한국군의 작전 능력을 면밀히 검증해 미흡하다고 판단될 경우 굳이 '2022년 전작권 전환'이란 목표에 매달릴 필요가 없다는 지적이었다.김동신·한민구 전 국방부 장관 등은 30일 한미클럽(회장 이강덕)이 발행한 '한미저널 3호'에 실린 인터뷰에서 한국군이 전...
미국 하원 의원들이 다음 달 16~19일 태국에서 개최되는 '아세안(동남아국가연합) 확대 국방장관 회의(ADMM-Plus)'를 앞두고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에게 서한을 보내 한·일 갈등에 대한 미국의 적극적인 중재를 촉구했다. 한·미·일은 ADMM-Plus를 계기로 국방장관 회의를 가질 예정이다. 마크 에스퍼 미 국방장관이 이 회의에서 한국 측에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지소미아) 파기 결정의 철회를 요청할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30일 자유아시아방송(RFA)에 따르면 브래드 셔먼 하원 외교위원회 아시아·태평양소위원장 등 미 민주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