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타깃은 사법부… 與 '법원판 공수처' 발톱 드러냈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곧 대대적 검찰 인사를 단행하겠다고 취임식에서 예고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추 장관을 서둘러 임명한 것이 울산시장 선거 공작, 유재수 비리 비호 수사 검사들을 다른 자리로 보내려는 것이라면 심각한 사태다. 작년 7월 윤석열 검찰총장 취임 직후 검찰 인사가 있었다. 6개월 만에 다시 인사를 한다는 것부터가 이례적이다. 추 장관이 장관 인사청문회가 열리기도 전에, 가장 먼저 법무부에 지시한 일이 검찰 인사 준비였다. 그토록 검사 인사가 급한 이유가 뭐겠나. 문 대통령 불법 의혹을 수사하는 검사들을 다른 자리로 보내 ...
조국 전 법무부 장관에 대한 검찰의 공소장에는 청와대에서 공직자 인사 검증을 담당하는 최강욱 공직기강비서관 이름이 등장한다. 조씨가 아들의 대학원 입시를 위해 허위 인턴 활동 확인서를 만들었는데 민변 변호사 시절 최 비서관이 조작을 도왔다는 것이다. 조씨와 아내가 법무 법인 인턴 활동 허위 확인서를 만들어 보내자 최 비서관이 여기에 날인했다고 한다. 이 허위 확인서는 이후 조씨 아들의 입시에 여러 차례 활용됐다. 최 비서관은 사실상 공범이고 검찰 수사 대상이다. 하지만 최 비서관은 검찰 소환에 불응한 채 "문제없다"는 서면 답변서만...
청와대 부대변인이 문재인 대통령의 수출 현장 방문 일정을 브리핑하는 자리에서 "수출이 어려운 상황이지만 호전세로 반전하고 있다"고 말했다. 전날 청와대 대변인도 "수출 감소 폭이 7개월 만에 한 자릿수로 둔화될 만큼 수출 반등이 가시화되고 있다"고 자랑했다. 지난해 수출은 10.3%나 줄어 10년 만의 최대 감소 폭을 기록했다. 두 자릿수 감소를 이어가다 12월에 겨우 마이너스 5.2%가 됐는데, 이걸 갖고 마치 수출이 살아나기라도 한 듯 포장한다. 수출 감소세는 2018년 12월부터 본격화됐다. 기저 효과에 따라 2019년 12월...
○법원 운영도, 사기업 M&A도 '내 맘대로 하겠다'는 與…. 민주주의와 시장경제는 眼中에 없는 暴走.○인터넷서 들끓는다고 시보 공무원과 공익요원 말다툼 공식 감사한 구청. 참을 수 없는 국가기관의 가벼움.○트럼프, 드론 띄워 이란 軍사령관 제거. 대선 앞둔 스트롱맨의 '근육' 자랑, 점점 짙어지는 戰雲.
미국과 이란은 '앙숙'이라는 말이 딱 들어맞을 정도로 지난 40여 년간 끊임없이 갈등을 겪었다. 한때 이란이 중동 지역에서 미국의 핵심 우방이었던 적도 있었지만, 신정(神政) 일치를 내세운 이슬람 혁명으로 1979년 팔레비 왕조가 무너진 후 두 나라는 외교 관계까지 단절될 정도로 완전히 돌아섰다.특히 1979년 이란 테헤란 주재 미 대사관에서 외교관 등 미국인 63명이 인질로 잡혔던 사건은 지금의 양국 관계를 만든 발단이 됐다. 미국은 인질 구출 작전을 하다 미군 8명이 사망하는 실패를 겪었고, 이는 미국민에게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카지노가 포함된 복합리조트 사업에 관심이 있는 중국 기업으로부터 일본 정치인들이 뇌물을 받았다는 '카지노 스캔들'이 눈덩이처럼 커지고 있다.카지노 스캔들에 연루된 자민당의 아키모토 쓰카사(秋元司) 중의원 의원이 중국 기업 '500.COM'으로부터 뇌물을 받은 혐의로 검찰에 체포된 데 이어 방위상을 지낸 이와야 다케시(岩屋毅) 의원 등 자민당의 다른 의원 4명도 같은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고 있는 사실이 밝혀졌다.요미우리신문은 3일 500.COM이 일본 '복합 리조트 의원 연맹' 소속의 이와야 전 방위상 등 자민당 의원 4명과 일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