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4일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과정에서 주가조작과 분식 회계를 지시한 혐의가 있다며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 부회장 측이 검찰 수사가 타당한지 따져달라며 검찰 외부 전문가들로 구성된 수사심의위원회 소집을 요청하자 검찰이 즉각 '구속영장 청구'로 맞대응한 것이다.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하겠다면 심의위 판단 결과를 본 뒤 해도 됐다. 결과적으로 이 부회장은 사실상 심의위의 판단을 받을 수 있는 기회조차 봉쇄당했다.이 사건의 시작은 정부가 기업에 '지배구조를 개선하라'는 압력을 가한 것이다. 국회에선 ...
북한은 오랫동안 우리 민간단체가 보내는 대북(對北) 전단, 이른바 '삐라'에 민감하게 반응해왔다. 삐라에는 김정은 국무위원장과 북한 체제를 비판하는 그림이나 사진, 문구 등이 담긴다. 대형 풍선 한 개에 전단을 최대 3만장까지 매달 수 있어 북한 주민에 대한 선전 효과가 큰 것으로 알려졌다. 이를 '최고존엄 모독'으로 간주하는 북한 당국은 주민 동요, 체제 이완 가능성 등을 우려해 삐라에 강한 거부감을 표출해왔다.지난 2014년 10월엔 북한이 우리 민간단체가 경기도 연천에서 날린 대북 전단 풍선에 고사총을 쏘며 군사적 긴장이 고조...
법원이 징용 배상 판결로 압류된 일본 기업의 한국 내 자산 매각을 위한 공시송달 절차를 시작하고, 정부가 일본의 대한(對韓) 수출 규제를 세계무역기구(WTO)에 제소하면서 한·일 양국 긴장이 커지고 있다.일본 기업의 자산 매각 동향과 관련, 스가 요시히데(菅義偉) 관방장관은 4일 정례 브리핑에서 "일본 기업의 경제 활동을 보호한다는 관점에서 모든 선택지를 시야에 넣고 계속 의연하게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압류 자산의 현금화는 심각한 상황을 초래하므로 피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점을 전날 일·한(한·일) 외무장관 전화 회담을 포...
지난달 23일 중국인 밀입국자 8명이 타고온 소형 보트가 발견된 충남 태안 해변에서 직선거리로 15㎞ 정도 떨어진 곳에서 또 정체불명의 소형 고무보트가 발견돼 관계 당국이 조사에 나섰다. 보트 엔진 등에 적힌 글자로 미뤄 중국에서 건너왔을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알려졌다.태안해양경찰서는 4일 오전 8시 55분쯤 충남 태안군 근흥면 신진도 마도방파제 인근에서 정체불명의 고무보트 1척이 발견돼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한 주민이 이날 "5~6일 전부터 마도 방파제 인근에 정체불명의 고무보트가 있다"고 119와 해경에 신고했다. 고무보트가 ...
감염병과 보건 전문가들은 정부가 만들겠다는 질병관리청이 "실질적으로는 현행 질병관리본부의 손발을 잘라버리는 개악(改惡)"이라고 했다. 이재갑 한림대 강남성심병원 감염내과 교수는 지난 3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질병관리청 승격 제대로 해야 한다'는 글을 올렸다. "국립보건연구원을 질병관리본부에서 쪼개서 보건복지부로 이관한다는 계획은 철회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질병관리청 승격을 열렬히 환영하지만 황당한 내용이 포함돼 있다"고 지적했다. 이 청원에 동의한 사람이 하루 만에 2만3000명(4일 오후 8시 기준)을 넘었다. ...
교회 소모임에서 감염된 것으로 추정되는 60대 여성 교회 신자가 당국의 역학조사에서 교회 관련 동선과 확진자 접촉 여부를 속인 사실이 4일 확인됐다.안양시 보건 당국에 따르면 이 확진자는 지난 2일 검사를 받고 3일 확진됐다. 앞서 이 여성은 소속된 교회 모임에서 다른 코로나 확진자가 나왔고, 확진자로부터 '진단 검사를 받아보라'는 연락을 받았다. 하지만 이 여성은 초동 역학조사에서 '코로나 확진자 2명이 다녀간 식당을 방문했다"고 진술했다. 하지만 조사관이 이 여성의 카드 사용 내역 등을 파악해 추궁하자 그제야 '최근 교회 관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