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11일(현지 시각) 국제형사재판소(ICC)에 제재를 가했다. ICC가 미군의 아프간 전쟁범죄에 대해 조사하고 있다는 이유에서다. 이날 트럼프는 미군이나 미국 정보요원을 조사하는 ICC 인사들의 미국 내 금융자산을 동결하고, 이들과 이들 가족의 입국을 막으라고 국무장관에게 지시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했다고 백악관이 밝혔다. AP통신은 "트럼프 대통령이 그의 정책과 맞지 않는 국제기구, 협약, 합의에 대해 또 공격을 가한 것"이라고 했다.ICC는 지난 3월 아프간 전쟁범죄와 관련해 무장반군조직 탈레반, 아프간 ...
코로나 확산을 막기 위해 학원생들의 학원 출입을 QR코드(정보가 담긴 사각 문양 코드)로 관리하겠다는 방역 당국의 방침을 두고 혼선이 빚어졌다.방역 당국은 12일 수도권 집단 감염 확산을 막기 위해 수도권에 있는 학원에도 QR코드를 활용한 전자출입명부를 의무적으로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그런데 오전 11시 이 같은 발표 후 3시간 만에 교육부에서 "학원의 QR코드 도입은 자율"이라는 상반된 입장을 내 혼선이 빚어졌다. 이날 오후 늦게 보건복지부와 교육부가 협의에 나서, 교육부의 정정 4시간여 만에 "의무 도입"이라는 결론을 냈다.12...
치매 전담 노인요양시설인 서귀포공립요양원(서귀포시 남원읍 남원리)이 7월부터 가동된다.서귀포시는 최근 국민건강보험공단과 '서귀포공립요양원 운영 위·수탁' 협약을 맺고 오는 2022년 12월 31일까지 운영에 들어간다. 서귀포시는 노인 복지시설 관리를 책임지며,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치매 특화형 서비스 표준모델을 제시하는 것으로 역할 분담했다.서귀포공립요양원은 공립 치매 전담 노인요양시설로는 전국 첫 시설이다. 부지 6699㎡에 지하 1층, 지상 3층의 건물(1741㎡)로 지어졌고 6월말 개원한다. 치매 노인이 요양원에서 가료할 수 있는...
제주도내 육상풍력발전기가 있는 주변 마을에 11억2500만원이 지원됐다. 육상풍력발전기는 제주에너지 공사가 운영하며 도내에 모두 40기가 있다. 제주에너지공사는 지역 발전을 위해 매년 '발전단지 주변지역 지원 계획'을 세우고 발전설비 설치 규모와 마을 소유 부지, 도 공유지 면적을 고려해 지원금액을 결정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공사는 전력사업에 대한 도민들의 이해를 높일 수 있고, 지원금이 지역발전 및 주민 복지를 위해 쓰여 상생의 기초를 놓고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 제주에너지공사는 2030년까지 풍력, 태양광, 바이오 에너지 등을...
제주에서 11일부터 차고지가 없는 차주에 대해 과태료가 부과된다. 9일 제주도에 따르면 제주특별법과 차고지증명 및 관리 조례에 따라 11일부터 차고지 확보 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차주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한다.제주에서는 지난해 7월부터 중·대형차량에 대해 자동차 소유자가 자기 차량의 보관 장소인 차고지를 확보하도록 하는 차고지증명제가 시행 중이다. 2022년부터는 차고지 의무 확보 차종이 경·소형 차량까지 확대된다.등록 당시 차고지가 없거나 부적합할 경우 내리는 차고지 확보명령을 불이행할 경우에는 과태료 대상이다. 이 경우 과태료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