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선거 져도 여권은 과반 가능' 이런 야합은 없었다

예산을 일방 처리한 민주당이 선거법과 공수처법을 13일 국회 본회의에 상정하겠다고 했다. 국가 기본 틀인 선거 제도와 수사 제도를 야당 동의 없이 강제로 바꾸는 시도에 들어가는 것이다. '설마' 했던 일이 현실화되고 있다. 선거법 변경으로 이득을 보는 군소 정당 등을 끌어모아 만든 '4+1 협의체'로 예산을 일방 통과시키는 예행연습까지 마쳤다. 무도한 행태에 거칠 것이 없다.민주당은 당초 선거법 등을 11일 상정하려 했지만 '4+1 협의체' 내에서 합의를 못 해 일정을 미뤘다고 한다. 서로 한 석이라도 더 가져오겠다며 세부 조항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