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론토, 류현진 영입은 시작일 뿐? "전력 보강 안 끝났다"
문희상 국회의장은 23일 국회 본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과 범여 군소 정당들이 이날 8개월 만에 합의한 선거법 개정안을 기습 상정했다. 문 의장은 당초 27번째 안건이었던 선거법 개정안을 4번째로 앞당기면서 문재인 대통령이 시급하다고 했던 예산 부수 법안, 민생 법안 처리를 뒤로 돌렸다. 자유한국당은 거세게 반발했고 25일까지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에 들어갔다.앞서 민주당과 바른미래당 당권파, 정의당, 민주평화당, 대안신당 등 이른바 '4+1 협의체'는 이날 의석수를 현행(지역구 253석, 비례대표 47석)대로 유지하고 연동률 50%...
더불어민주당과 범여 군소 정당은 23일 현행 지역구(253석)와 비례대표(47석) 의석수를 그대로 유지하는 공직 선거법 개정안에 합의했다. 자신들이 '개혁'이라고 주장했던 연동형 비례대표제는 비례 의석 일부에만 적용키로 했고, 석패율제는 아예 도입하지 않기로 했다. 지난 4월 선거법 개정을 약속한 지 8개월 만에 내린 결정이다. 여권이 내세웠던 사표 방지, 지역주의 완화를 위한 선거법 개정안은 사라지고 1석이라도 더 얻기 위해 꼼수에 무리수, 편법까지 동원한 누더기법이 탄생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자유한국당·새로운보수당은 "이른바 '...
민주당 등 범여권이 23일 비례대표 30석에만 50%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적용하는 선거법 개정안에 합의해 국회 본회의에 상정했다. 범여권은 조만간 한국당을 배제한 채 선거법을 강행 통과시킬 계획이라고 한다. 경기 규칙인 선거법을 주요 참여자를 따돌리고 일방 변경한 전례가 없다. 민주국가에 있을 수 없는 폭거가 민주화 운동을 했다는 정권에서 벌어지고 있다.이 폭거가 조금이라도 일리가 있으려면 변경하려는 제도가 현행 제도보다 명백하게 나은 점이 있어야 한다. 그런데 오히려 그 반대다. 사표(死票)를 줄인다고 주장했지만 결과는 사실상 아...
검찰이 23일 조국 전 법무부 장관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청와대 민정수석 시절 유재수 금융위 국장의 비리를 확인하고서도 특감반 감찰을 중단시켰다는 혐의다. 당시 특감반원들은 유씨 감찰에서 유씨가 친분 있는 업자들로부터 각종 금품을 수수한 사실을 파악했다. 검찰이 수사로 확인한 내용은 그 액수가 4900여만원이라는 것이다. 그런데도 청와대는 '경미한 품위 손상' 수준이라며 금융위에 형식적 인사 통보만 했고 유씨는 국회 수석전문위원과 부산시 부시장으로 영전을 거듭했다. 그 과정에서 대통령의 청와대 핵심 참모들과 최측근 도지사가 유씨 감...
문재인 대통령이 23일 베이징에서 시진핑 중국 주석과 한·중 정상회담을 했다. 김정은이 '자위적 국방력 강화'를 공언하며 핵·ICBM 도발 움직임을 구체화하는 가운데 열린 회담이다. 북핵 폭주를 어떻게 막느냐가 최대 관심사였다. 청와대 관계자는 '중·러가 유엔에 대북 제재 완화 결의안을 제출한 것에 대한 논의가 있었느냐'는 질문에 "이 결의안에 대해 저희(정부)도 주목하고 있다"고 답했다. "한반도 안보가 엄중한 상황에서 다양한 국제적 노력이 필요하다"고도 했다. 제재 완화에 반대한다는 언급은 없었다. '주목'이란 관심을 가지고 살...
정부가 23일 남북교류협력추진협의회(교추협)를 열어 대한적십자사를 통해 북한 재해재난 복구·대응 사업에 20억500만원을 지원하기로 결정했다. 지난 6월과 이달 초 국제기구를 통해 각각 800만달러, 500만달러를 지원한 데 이어 반년 새 세 번째 대북 지원에 나선 것이다.정부는 "인도적 지원은 정치적 상황과 무관하게 이뤄져야 한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2017년 9월 교추협에서 의결한 800만달러 지원 건은 '하노이 노딜' 이후 남북 관계 경색 국면(6월)에서 집행됐고, 지난 6일과 이날 교추협에 상정된 대북 지원 안건은 북이 주...
○汎與, 패스트트랙 올려놓고 고친 선거법 들여다보니 原案 핵심은 몇 글자 안 남아. 憲政史에 길이 남을 '꼼수'.○숨겨둔 '선거 공작' 속속 드러나자 송병기 "검찰에 도청당했다." 내 귀에 도청 장치? 귀부터 살펴봐.○사우디 법정, 反정부 언론인 카슈끄지 피살 사건 하급 실행자 5명만 사형 선고. 몸통은 늘 그렇듯 빠져나가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