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정훈 칼럼] 2년 뒤가 두려울 自害 국정의 부역자들

형법상 배임죄는 ①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사람이 ②임무를 배신해 ③재산상 이익을 취함으로써 ④타인에게 손해를 끼치는 범죄다(355조 2항). 월성 1호기 폐쇄는 이 범죄의 구성 요건에 정확하게 들어맞는다. 멀쩡한 원전을 고철로 만들어 수리비 7000억원을 날리고 수조원 손실을 초래하게 했다. 안전성에서 흠을 못 찾자 경제성이 없다는 억지 논리를 만들고 수치·자료 왜곡까지 서슴지 않았다. ①원전 운영을 위임받은 한수원 경영진이 ②선량한 관리 의무를 배반하고 ③자리를 보장받기 위해 ④주주·국민에게 천문학적 손해를 입혔다. 빼도 박도 못...