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자율차 발 묶어놓고 '안전기준' 만들었다고 자랑하다니

국토교통부가 자율 주행차 상용화를 위해 세계 최초로 '레벨 3' 자율차의 안전기준을 도입했다고 발표했다. '레벨 3'는 운전자가 운전 시간 대부분을 핸들에서 손을 놓고 주행하다가 비상시에만 대응하는 수준의 자율 주행을 의미한다. 하지만 이미 미국·중국 등 자율차 선진국들은 사람이 전혀 손대지 않는 '레벨 5'의 완전 무인(無人) 자동차 개발을 놓고 숨 가쁜 경쟁을 펼치고 있다. 그런데 겨우 '레벨 3' 기준을 만들고 "세계 최초"라고 자랑한다.미국 정부가 '레벨 5'의 안전기준을 제정해 의회에 제출한 것은 2년도 넘었다. 구글은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