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정권 말 잘 듣는 경찰에 힘 실어주겠다는 수사권 조정

민주당이 수사권 조정과 관련된 법안들을 조만간 국회 본회의에 상정해 처리하겠다고 했다. 경찰에 대한 검찰의 수사 지휘권을 폐지하고 경찰이 자체 판단으로 무혐의 처분 등을 할 수 있는 수사 종결권도 갖는 내용이다. 공수처법에 이어 국가 형사 사법 체계의 근간을 바꾸게 되는 법안을 힘으로 밀어붙이겠다는 것이다.경찰은 치안·질서 유지 기능에다 형사사건 98%에 대한 수사를 실질적으로 담당한다. 수사 담당 인력만 2만명이 훨씬 넘고 피의자를 구속 상태로 10일간 조사할 수도 있다. 이처럼 국민의 일상사를 좌지우지하는 경찰의 총수가 19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