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의 시각] 갈팡질팡 일자리안정자금

A씨는 부산에서 몸이 불편한 노인들에게 요양보호사를 보내주는 방문요양센터를 운영한다. 그는 "작년 12월치 일자리안정자금 지원금을 아직도 못 받았다"고 했다. 일자리안정자금은 '최저임금 1만원'을 추진하다 생긴 부작용을 수습하기 위한 '땜질용 대책'이다. 정부가 직원 임금을 보태주는 것이다. A씨의 방문요양센터는 그동안 요양보호사 40명분의 지원금을 받았다고 했다.그런데 작년 12월치는 못 받았다. 지급일이 올 1월이라서 2020년 예산으로 돈을 줘야 하는데 올해는 예산이 줄어드는 바람에 방문요양센터 등 노인장기요양기관이 지원 대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