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평로] 사법 개혁을 그 입에 올리지 말라

미국 대법관·연방판사 인선은 우리 못지않게 정치적이다. 임기가 종신제인 이들의 퇴임은 드문 일이다 보니 공석이 생기면 정권은 '코드'가 맞는 인물을 그 자리에 앉히려 애쓴다. 대통령이 국회 인준을 받아 임명하는 과정에서 갈등이 생겨 인준이 지연되는 일도 자주 생긴다. 2016년 사망한 앤터닌 스캘리아 대법관 후임이 공화·민주 양당의 갈등 때문에 1년여 만에 임명되는 일도 있었다.그럼에도 미국 법원이 신뢰를 받는 건 그들이 임명된 후 정치에 휘둘리지 않고 판사의 본분을 지키기 때문이다. 2018년 11월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이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