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론] 장하성 정책실장의 확증 편견이 나라를 망친다

현 정부가 경제성장과 양극화 해소의 만병통치약으로 시행해온 소득 주도 정책이 역효과를 내고 있다. 그 결과 고용·소비·투자에 충격이 가해지고 소득 격차는 더 벌어지고 있다. 정부는 그러나 이 정책을 고수하며 더 강력하게 밀고 나갈 것임을 천명하고 있다.그것은 한국 경제에 되돌아갈 수 없는 구조적 문제가 있다고 집권층이 확신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런 믿음의 중심에는 대기업 중심 경제로 분배가 왜곡돼 저소득층의 소득이 더 적어지고, 이에 따른 소비 부진과 기업 투자 부진이 연쇄 발생하고 있다는 가설이다. 이른바 '재난적 양극화'가 만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