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대북 사업'에 국민이 봉인가

통일부가 2008년 금강산 관광 중단과 2010년 5·24 조치로 손해를 본 남북 경협 기업 95곳에 국민 세금 1228억원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그 이유를 '갑작스러운 정책 변화로 어려움을 겪는 기업인들을 위한 국가의 책임성 차원'이라고 했다. 책임이란 말에는 과거 정부의 잘못된 대북 정책에 따른 피해를 인정한다는 뜻이 내포된 것으로 보인다. 금강산 관광 중단은 북한군이 우리 관광객을 총으로 쏴 살해하는 만행을 저질렀기 때문이고, 5·24 조치는 천안함 폭침에 대응한 것이다. 관광 중단과 5·24 조치를 불러온 모든 잘못은 북한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