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1980년대 사고방식 시민 단체들, 규제 혁신 전부 좌절시키나

여야가 어제 인터넷 은행 활성화를 위한 은산(銀産) 분리 완화 특례법을 20일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하기로 합의했지만 참여연대 등 시민 단체가 국회에서 기습 시위를 벌이며 가로막고 나섰다. 국회 직원들이 제지하자 고성이 오가고 몸싸움까지 벌어졌다. 이들은 민주당이 특례법에 대한 당내 합의를 도출하기 위해 개최한 의원총회장 앞에서 "정부·여당이 재벌이 은행업에 진출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려고 한다"고 주장했다.규제 문제를 둘러싼 이들의 생각은 20~30년 전에 머물러 있다. 은산 분리는 기업이 만성적 자금 부족 상태에 있던 고도성장기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