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 평양 공동선언'의 핵심은 판문점 선언 이행을 위한 '군사 분야 합의서'다. 우리 사회 일부에서는 안보에 문제가 없고 북한이 오히려 양보했다는 주장을 하고 있다. 그러나 최소한의 군사 지식과 양심만 있다면 황당한 왜곡임을 알 수 있다.군비 통제의 기본은 공격용 무기는 줄이고 정찰은 확대해 상대방 의도를 확인하는 것이다. 미국, 러시아, 유럽 국가들이 상호 자유로운 비무장 공중 정찰을 허용한 '항공 자유화 조약(Treaty on Open Skies·1992년)'에 서명한 게 이를 보여준다. 그런데 이번 평양 합의로 전방 지역 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