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Сентябрь
2018

[발언대] 아이들에게 무더위·추위 없는 주거 공간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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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람은 인간답게 살 만한 공간에서 생활할 권리가 있다. 특히 아이들은 좋은 환경에서 잘 먹고 잘 쉬고, 꿈을 키워나갈 수 있어야 한다.우리나라는 주거기본법을 통해 국민이 쾌적하고 살기 좋은 생활을 영위하기 위해 필요한 최소한의 주거 기준을 설정하고 있다. 가구별 최저 주거 면적을 비롯해 필요한 방 수·면적, 수세식 화장실 및 입식 부엌 여부 등이다. 이 기준으로 보면 우리나라의 주거 빈곤 아동은 94만4000명에 이른다. 전체 아동 10명 중 한 명꼴이다. 적절한 방음, 채광, 소음, 악취 등도 최저 주거 기준에 명시되어 있지만 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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