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물상] '현충사' 현판
국회 헌법개정특위 자문위원회가 헌법개정안 초안에서 '양심적 병역 거부'를 허용하고 사형제 폐지를 명시한 것으로 나타났다.국내에서 찬반(贊反)이 팽팽하고 다른 국가에서는 법률로 정한 사안까지 헌법에 담겠다는 것이다. 자문위는 국민이 직접 헌법·법률안을 발의하고, 임기 중인 대통령·국회의원을 소환할 수 있는 권리도 신설했다.자문위는 개헌안 제52조 3항에 '누구든지 양심에 반하여 집총병역을 강제받지 아니하고,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대체 복무를 할 수 있다'는 조항을 신설했다. 또 11조 2항에 '사형(死刑)은 폐지된다'는 조항도 ...
정부는 2일 북한에 평창올림픽 대표단 참가를 논의하기 위한 남북 고위급 회담을 9일 판문점에서 열자고 제안했다. 문재인 대통령도 환영의 뜻을 밝히며 후속 방안 마련을 지시했다. 북한 김정은 노동당 위원장이 신년사를 통해 평창 참가와 남북 회담을 언급한 지 하루 만이다. 청와대는 김정은 신년사 6시간 40분 만인 1일 오후 환영 입장을 밝혔었다.문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에서 "김 위원장이 신년사에서 북한 대표단의 평창올림픽 파견과 남북 당국 회담 뜻을 밝힌 것은 평창올림픽을 남북 관계 개선과 평화의 획기적인 계기로 만들자는 우리의 제...
서울시가 신재생에너지 사업의 일환으로 설치한 시설 일부가 무용지물로 버려져 있다. 본지 취재 결과 제 기능을 잃은 설비들이 '도심의 흉물'로 방치된 것으로 확인됐다. '태양광으로 쓰레기를 압축한다'는 수백만원짜리 태양광 압축 쓰레기통은 고장 나 있고, 대당 1억원에 달하는 마포구 하늘공원 풍력발전기는 고물로 전락해 있었다.태양광 쓰레기통 보급은 박원순 서울시장이 역점 사업으로 추진하는 '태양의 도시, 서울' 프로젝트의 일부다. 박 시장은 지난 2011년 취임 후 '원전 하나 줄이기' 사업을 추진하며 신재생에너지 발전기를 설치하고 관...
검찰이 이명박 정부 시절 국정원 등의 요구대로 MBC 방송 제작에 불법 관여한 혐의를 받는 김재철 전 MBC 사장을 불구속 기소하기로 방침을 정한 것으로 2일 알려졌다. 검찰은 작년 11월 김 전 사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기각됐다. 이후 두 달여 동안 보강 조사를 벌였지만 구속 수사는 어렵다고 결론 낸 것이다.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할 때 김 전 사장에게 적용한 주요 혐의는 국정원법 위반 혐의였다. 국정원의 요구를 받아 'PD수첩'과 '시선 집중' 등 정부에 비판적인 프로그램 제작진을 교체하고, 특정 연예인의 출연을 막는 등...
독일의 투자은행 도이체방크의 최고경영자(CEO)인 존 크라이언(Cryan)은 요즘 좌불안석이다. 그의 임기는 2020년까지다. 그러나 최근 실적 부진 때문에 주주들로부터 벌써부터 사퇴 압박에 시달리고 있다.영국 일간지 텔레그래프는 최근 "유럽, 중동, 아프리카 등지에서 도이체방크의 투자은행 부문 수익이 현재 동종업계 경쟁사인 골드만삭스, JP모건, 씨티그룹에 이은 4위 수준인데, 도이체방크가 3위권 밖으로 밀려난 것은 2009년 이후 처음"이라고 전했다.이처럼 외국계 금융회사에서 최고경영자가 가장 눈치를 보는 것은 금융 당국이 아닌...
뇌물수수 혐의 등을 받고 있는 최경환·이우현 자유한국당 의원의 구속 여부가 이르면 3일 결정된다. 서울중앙지법은 검찰이 지난달 청구한 두 의원의 구속영장에 대한 실질 심사를 3일 오전 10시 30분에 진행한다고 2일 밝혔다.최 의원은 2014년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시절 국정원으로부터 1억원의 특수활동비를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국정원이 특활비 등 예산 축소를 막기 위해 예산 편성에 영향력이 컸던 최 의원에게 돈을 건넨 것으로 보고 있다. 이 의원은 19·20대 국회의원 재임 기간 동안 지방선거 후보들에게 공천 헌...
최근 대법원에서 한 판사의 자리 이동이 화제다. 대법원 재판연구관인 이의영(42) 판사는 작년 11월 대법원 청사 11층의 대법원장 집무실 바로 옆 사무실로 책상을 옮겼다. 대법원 측은 "이 판사는 김명수 대법원장의 전원합의체 판결 관련 업무를 전담하기 위해 자리를 옮겼다"고 했다. 그러나 대법원 내부에선 "폐지됐던 대법원장 비서실 판사가 3년 만에 부활했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다.대법원장 비서실 판사는 이용훈 전 대법원장 때인 2005년 생겨났다. 지방법원 부장급 판사가 주로 맡았다. 대법원장 지척에서 전원합의체 업무와 함께 대법...
북유럽 국가 아이슬란드가 전 세계 최초로 남녀 임금 평등을 법으로 강제한다고 BBC 등이 1일(현지 시각) 보도했다. 매년 고용주가 법률 준수 사실을 소명하도록 하고, 위반 시 벌금을 부과하기 때문에 향후 아이슬란드 남녀 임금격차 해소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BBC에 따르면 올해부터 아이슬란드 정부·공공기관과 근로자 25인 이상의 민간기업은 직무별 남녀 임금에 대한 자체 감사 자료를 정부에 제출해야 한다. 청소부에서 고위 임원에 이르기까지 모든 직급의 임금을 비교하며, 같은 일을 했는데도 성별에 따라 임금을 차등 지급했을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