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어린이 통학 차량은 어린이 하차(下車)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장치를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한다. 또 운전자는 운행을 끝낸 뒤 3분 이내에 어린이가 다 하차했는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이를 어기면 2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된다.경찰청은 이 같은 내용의 도로교통법 개정안이 16일 공포된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6개월의 계도 기간을 거친 뒤 내년 4월 17일부터 시행된다.하차 확인 장치를 설치해야 하는 대상은 어린이집·유치원·학원 등 어린이가 타는 모든 통학 버스다. 하차 확인 장치는 운전자가 운행을 ...
야외 행사장에서 아동을 학대했다는 의심을 받던 어린이집 보육교사가 인터넷 카페에 신상이 공개되고 비난이 쏟아지자 압박감을 못 이겨 극단적 선택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15일 경기 김포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13일 오전 2시 50분쯤 김포시의 한 아파트 앞에서 어린이집 보육교사 A(여·37)씨가 쓰러져 숨져 있는 것을 지나가던 주민이 발견해 신고했다. 경찰은 이 아파트 4층에 사는 A씨가 13층에 혼자 올라가 뛰어내린 사실을 확인했다. A씨가 남긴 유서에는 '내가 다 짊어지고 가겠다. 여기서 마무리됐으면 좋겠다. 어린이집과 교사들에게 피...
통일부가 15일 판문점 우리 측 구역인 평화의집에서 열린 남북 고위급회담에 통일부 기자단을 대표해 취재할 예정이던 탈북민 출신 김명성 본지 기자의 취재를 불허했다. 전날 오후 갑자기 취재 기자 교체를 요구하더니 이날 아침 취재단 4명에서 김 기자만 제외한다고 일방 통보했다. '북측 요구는 없었다'고 했다. 북한이 과거 입맛에 맞지 않는 우리 측 취재진의 방북을 불허한 경우는 있었지만, 우리 지역에서 열리는 남북 회담에 우리 정부가 먼저 특정 기자를 찍어 배제한 것은 전례가 없는 일이다. 통일부 기자단은 이날 '탈북민 기자 취재 제한...
우리를 향해 날아오는 북한 미사일을 막기 위해 개발 중인 장거리 요격미사일(L-SAM) 발사 시험이 올 들어 계속 연기돼왔다고 한다. 청와대가 남북 정상회담 등을 이유로 4월과 6월 두 차례 발사 시험을 연기시켰다는 것이다. 북한군은 핵탄두를 탑재할 수 있고 우리 전역을 타격할 수 있는 중·단거리 미사일 수백 발을 실전 배치해놓고 있다. 이런 북한 미사일을 50~60㎞ 공중에서 파괴하기 위해 우리 군은 장거리 요격미사일을 내년부터 본격 개발할 계획이었다. 이런 정부 기조라면 개발 자체가 불투명하다.국방부는 "기술적 부분과 시험장 여...
현대자동차가 경쟁국인 일본을 제치고 5000대의 수소전기차를 프랑스에 수출하게 됐다. 전기차와 함께 친환경 미래차 시장을 양분할 수소차 분야에서 한국차가 세계 최첨단의 기술력을 갖췄음을 보여준 쾌거다. 프랑스를 방문 중인 문재인 대통령이 파리에서 현대차의 수소차를 시승했다. 에펠탑이 보이는 수소 충전소에서 택시 기사가 충전하는 과정도 지켜봤다.하지만 문 대통령이 한국에 있었다면 규제 때문에 이런 일은 불가능했다. 택시 기사가 수소 연료를 직접 충전하는 것은 현행법상 불법이기 때문이다. 미국·유럽은 안전 교육을 받은 운전자가 충전할 ...
국정원은 본지가 10월 15일 '김정은 편히 잠잘 수 있게 한 남북 군사합의' 제하 칼럼에서 "김정은은 '김영철 노동당 중앙위 부위원장-서훈 국정원장' 라인을 통해 우리 측에 U2기의 북한 내 정찰을 거론하고 미국에 대해 불만을 터뜨렸다고 한다"고 보도한 데 대해 "사실무근"이라고 알려왔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윤준호 의원은 15일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의 산림청 국정감사에서 "태양광 시설로 산림 훼손과 재해 등 피해가 커지고 있는데 산림청이 수수방관하고 있다"고 했다. 자유한국당 등 야당에서 "정부의 무분별한 에너지 신산업 분야 확대 정책으로 국토 훼손이 심각하다"고 한 데 이어 여당에서도 비슷한 지적이 나온 것이다.산림청은 윤 의원에게 제출한 '태양광 발전 시설 현황' 자료에서 "지난 7월 산지 태양광 발전 시설 실태 점검 결과 조사 대상 80곳 중 63곳에서 한 가지 이상의 산림 훼손 위험 요소가 발견됐다"고 밝혔다. 태양...
15일 국회 국정감사에선 문재인 정부의 '보은(報恩)' 인사 논란이 이어졌다. 자유한국당 관계자는 이날 문재인 대통령의 특수전사령부 복무 당시 상관(上官)이었던 노창남씨(예비역 대령)가 지난달 공무원연금공단 산하 화성 상록골프장 대표에 취임했다며 "대통령의 입김이 작용한 낙하산 인사"라고 비판했다. 상록골프장 대표는 보통 연금공단 퇴직자가 맡는데 군인 출신인 노 대표는 연금공단과 연고가 없다.노씨 임명은 지난 8월 28~30일 서류 심사, 이사회, 주주총회 인준 등 '일사천리'로 진행됐다고 이 관계자는 지적했다. 노 대표는 문 대통...
문재인 정부가 '탈원전' 정책을 추진한 지 1년여 만에 세계적으로 우수성과 경쟁력을 인정받아온 우리 원전 기술의 핵심 인력들이 줄줄이 중동 국가로 빠져나가고 있다.15일 한국전력기술과 한국수력원자력, 한전KPS이 자유한국당 정유섭 의원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3개 회사가 파악한 직원의 해외 이직은 2015년 1명, 2016년 2명이었으나 탈원전이 본격화한 작년엔 9명으로 늘었다. 올 1~8월도 5명이 해외로 빠져나갔다. 지난해부터 올해까지 해외로 이직한 14명은 모두 한국이 최초로 원전을 수출한 아랍에미리트(UAE)로 갔다. 3명...
장하성 청와대 정책실장이 소득 주도 성장의 필요성을 강조하기 위해 제시했던 통계 해석에 대해 강신욱 통계청장이 "잘못된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강 청장은 15일 대전청사에서 열린 통계청 국정감사에서 장하성 실장이 1990~2000년대 이후 경제성장률 대비 가계 총소득과 가계 평균 소득의 증가율이 낮고, 가계 총소득보다 가계 평균 소득 증가율이 떨어지는 것을 두고 "성장의 성과가 가계로 이어지지 않았고 소득 불평등이 확대됐기 때문"이라고 해석한 것에 대해 "나 같으면 거시 지표와 미시 지표의 직접 비교를 그렇게 하지는 않았을 것"이...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는 문재인 대통령의 바티칸 교황청 방문을 앞둔 15일 "제가 들은 바로는 교황께서는 내년 봄에 북한을 방문하고 싶어 하신다는 얘기가 있다"고 했다. 문 대통령은 오는 18일 프란치스코 교황을 만나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평양 초청' 의사를 전할 예정이다.이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 회의에서 "교황이 방북하면 크게 환영하겠다는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말이 있다"며 "그 뜻을 문 대통령이 (교황에게) 전달하셔서 가능한 한 교황이 내년 봄에 북한을 방문하는 것도 굉장히 큰 의미가 있겠다는 생각이 든다"고 말했다....